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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대일 무역적자 22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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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가 잡힌 지난 1965년 이후 2008년까지 44년간 우리나라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누계는 3438억달러로 나타났다. 최근 지난 10년간 무역적자는 2003억달러, 한화 224조원로 지난 44년간 전체 무역적자의 58.2%에 달하는 규모다.

15일 지식경제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일본 무역수지는 지난 1965년 1억3033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44년간 한해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화가 본격화된 지난 1974년 12억달러 적자로 1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1986년 50억달러(54억달러)를 넘었으며 1994년에는 100억달러(118억달러), 2004년 200억달러(244억달러), 2008년에는 327억달러로 사상 처음 300억달러대를 돌파했다.
지난 44년간 무역적자규모는 3438억9416만달러였으며 1999년 이후 2008년까지 최근 10년간 적자규모는 2003억1408만달러로 44년간 전체 적자의 58.2%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의 원/달러 평균환율(1121원)으로 추정하면 한화로 224조원으로 우리나라 한해 국가 예산(2008년 256조원, 2007년 238조원)에 맞먹는 규모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에만 100억, 200억, 300억달러 등 세 차례에 걸쳐 100억달러대 적자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1∼7월 중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우리 수출 감소와 일본의 수입수요 감소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30%이상 감소했음에도 적자규모는 150억달러에 근접한 148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과 차액을 나타내는 비교로서 여기에 무역외 수지(운임, 보험, 여행비)와 이전수지(배상, 현금 또는 물자 증여)를 포함한 것이 경상수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일본 경상수지는 1749억달러(한화 196조원)였다. 이는 무역수지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여행, 서비스 등을 통한 무역외 수지에서 일부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전문가들은 "대일 무역적자의 상당부분은 부품소재, 특히 소재부문의 대일본 의존도가 높은데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상당기간 대일 무역역조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단기간 처방보다는 대일본 부품소재 역조 해소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과 함께 기술격차를 좁히고 대일본 수출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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