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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관세 일부 폐지...수출 독려 초강수

최종수정 2009.06.23 09:17기사입력 2009.06.23 09:17

수출부가세 환급도 10개월새 7차례나 올려

중국이 내달부터 곡물과 산업제품에 부과했던 수출관세를 폐지하고 일부 화학비료와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관세를 낮춰 수출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지난해 8월 이래 7차례나 올렸다.

22일 재정부와 해관총서는 오는 7월부터 밀ㆍ쌀ㆍ대두ㆍ황산ㆍ철강선 등 31개 해당품목의 수출관세를 아예 없애고 일부 화학비료ㆍ비철금속에 대해서도 수출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밀ㆍ쌀ㆍ대두 등 곡물류는 원래 5~20%의 수출관세가 부과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3~10%로 낮춰졌다.
50% 특별수출관세가 부과되던 화학비료와 인ㆍ인광ㆍ인산 등 비료 원자재에 부과되던 수출관세도 철폐될 것으로 예상된다.
몰리브덴ㆍ텅스텐ㆍ인듐 등 비철금속류는 10%에서 5%로 낮춰진다.

중국 재정부는 이달 1일부터 농산물ㆍ기계ㆍ신발ㆍ모자ㆍ장난감 등 2600여개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부가세 환급율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종합 수출세 환급율은 12.4%에서 13.5%로 올랐다. 품목별로는 TV송수신기와 채봉틀에 대한 수출세 환급율이 17%로, 캔음식ㆍ주스 ㆍ신발ㆍ모자ㆍ장난감류는 15%로 올라갔다. 수출세가 최고 17%이기 때문에 일부 품목은 전액환급을 해준 것이다.

수출세 환급율 인상과 별도로 중국 금융기관들은 지난 6개월간 중소 수출업체들에게 6조위안 이상의 대출을 실시했다.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직물과 의류 등은 최근 두달간 수출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월 중국 수출은 887억5800만달러에 달해 전년동월대비 26.4%나 감소했으며 4월에도 22.6% 줄었다. 올해 1~5월 중국 수출은 4261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21.8% 감소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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