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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허위경력 기재' 정양석 의원 '벌금 80만원'

최종수정 2008.12.03 10:19 기사입력 2008.12.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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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경력란에 허위 직함을 넣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그러나 죄질이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준의 위법성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07년 12월~2008년 3월 국회정책연구위원(차관보급)'이라고 적힌 예비후보자 명함 500여장을 배포하고 인터넷 블로그의 경력란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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