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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고 느끼는 과학 체험 운영인력·예산이 없다면..

최종수정 2008.11.14 12:50 기사입력 2008.11.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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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문 열자마자 민영화 논란]
전문연구인력 21명 불과 부실경영 우려 높아
교과부 2010년 법인화 추진 공무원노조 반발


정부와 경기도가 4500억원을 투자, 2년 6개월만에 완공한 국립과천과학관이 14일 문을 열자마자 법인화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그 규모와 시설에 비해 운영인력과 예산이 부족, 부실경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과 꿈을 키우고 일반인들에게 과학상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국립과천과학관이 제대로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과학계는 국립과천과학관이 선진국의 과학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논란의 소지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작부터 민영화 논란
14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과천과학관 직제와 예산을 확정하면서 국립과천과학관을 오는 2010년께 법인화하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 7월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법인화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과천관이 24만3970㎡의 부지에 연면적 4만9464㎡, 전시면적 1만9127㎡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인원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법인화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법인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인원과 예산 책정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교과부지부가 지난 7일 국립과천과학관 법인화 논의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국립과학관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교과부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과학관은 국민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과 도전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공공성 높은 서비스기관"이라며 "선진화, 민영화라는 허울 아래 과학관을 영리 추구 기관으로 내모는 것은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교과부지부는 국립과천과학관이 법인화될 경우 관람료가 무리하게 인상되고 과학서비스를 위해 일해야할 연구원들이 돈벌이를 위한 영업사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화 논란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도 가지각색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지금 당장 법인화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개관 후 2~3년의 운영성과를 본 후 법인화에 대한 협의를 추진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부처 가운데 하나인 행정안전부는 과천과학관을 법인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는 2011년 광주와 대구에도 국립과학관이 개관할 계획인 것도 과천과학관의 법인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립 과학관이 증가하면 일부 과학관은 민영화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다.

◆부실경영 우려 높아
과천과학관은 단순히 전시된 과학 전시물들을 관람하는 것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과학관을 지향하고 있다. 이 경우 과학관의 상설 시설물보다는 이 시설물을 활용, 관람객들이 새로운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설과 전시물 등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과천과학관이 운영 인원과 예산은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과천과학관의 운영인원은 77명으로 이 가운데 전문연구 인력은 21명에 불과하다. 예산은 200억원도 안되는 186억원이다. 선진국의 과학관과 비교하면 운영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런던과학박물관의 경우 전 직원의 수는 450명이며 이 가운데 전문연구원이 70명에 이른다. 미국의 덴버과학박물관 역시 전직원은 382명, 전문 연구원은 47명이다. 예산 역시 해외 박물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의 과학미래관은 연간 예산이 300억원이며 미국 익스플로러토리옴의 예산도 320억원에 이른다.

장기열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과학관은 끊임없는 재투자가 있어야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현재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인화 논란은 지속될 듯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국내 과학관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립과학관 설립을 권장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과학관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 세운 국립과학관을 무리하게 법인화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과천과학관의 운영이 본 궤도에 이른 후 법인화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인력이나 예산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인화에 대한 노란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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