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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산아 생명권 부인한 민법은 합헌"

최종수정 2008.07.31 14:43 기사입력 2008.07.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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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사산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규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1일 A씨 부부가 "뱃 속에서 숨진 태아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과 관련해 민법 제3조와 제762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임산부 A씨는 2002년 7월 기형아 검사를 받기 위해 S산부인과에서 양수를 채취한 후 합병증으로 양막이 터져 결국 태아가 태내에서 사망하자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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