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불법복제 나하나쯤이야".. 문화산업엔 치명타

최종수정 2008.07.09 15:45 기사입력 2008.07.09 15:45

1人 한달 다운로드數.. 음악 45곡·영상 27편, 피해액만 2조191억원<br />국가신인도 실추위기.. "더는 안돼" 단속 강화

[불법 콘텐츠 뿌리뽑자] ① 검은 유혹 벗어나야

온라인 강국, IT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는 치욕스러운 별명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바로 '불법 콘텐츠 천국'이라는 이름이다. 발달된 인터넷 인프라와 서비스가 이같은 오명을 안겨준 것이다.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SW), 만화, 서적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강국의 음지에서는 '콘텐츠'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것이 유통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자랑하고 앞선 인터넷 서비스로 주목받는 이면에는 이 인프라와 서비스를 악용한 '검은 얼굴'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 '불법 다운로드'에 멍든 문화산업=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불법복제 음악은 약 185억건, 불법 영상은 114억건에 이른다. 이같은 불법물 유통과 이용에 지불된 금액은 음악과 영상부문만 따져도 2조7000억원이 넘는다.

음악과 영화 등 건전한 문화 사업에 소요돼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사용됐어야 할 비용이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고 사용되는데 소비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저작권보호센터가 조사한 자료로 문화업계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의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고 더 많은 비용이 불법 콘텐츠 유통의 '검은 늪'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 콘텐츠 유통을 견인하는 서비스가 바로 P2P와 웹하드다. 음악의 경우 P2P를 통해서는 연 100억곡이, 웹하드에서는 60억곡이 유통되고 있으며 영상 역시 웹하드에서 50억편이, P2P에서 46억편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소비하는 불법 콘텐츠 수는 얼마나 될까. 저작권보호센터 조사자료에 따르면 단 한달 동안 불법 콘텐츠 이용자가 다운로드하는 음악은 45곡이며 영화, 드라마 등 영상은 27편에 이른다. 그야말로 한달에 발표되는 노래와 영화 등을 모두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셈이다.

이같은 불법 콘텐츠 시장이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피해금액은 약 2조19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같은 피해금액은 앞으로 한국 음악과 영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같은 불법 콘텐츠 유통이 성행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 위신도 크게 실추시킬 수 있다. 미국영화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불법 다운로드 경험자가 58%에 이르며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2배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이 움직인다=이처럼 불법 콘텐츠 유통이 국내 문화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법 콘텐츠 공유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P2P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가 증가, 음지에서 유통되는 음악과 영화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이 이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또한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 콘텐츠 이용자들도 이같은 생각을 바꿔야한다. 음악 1곡을 다운로드해도 엄연히 불법이고 이 행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불법 콘텐츠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P2P 사이트와 파일공유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최근 2~3달 사이 P2P 사이트와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뿐만 아니다. 업체가 아닌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됐다. 지난 5월에는 대형 파일공유 사이트에 영화파일을 주기적, 상습적으로 사이트에 올린 '헤비 업로더' 1명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헤비 업로더들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같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와 관련, 법의 철퇴를 맞는 사이트와 사용자들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저작권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고소가 됐지만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관광부 등 부처의 사법경찰이 확대되면서 저작권자의 신고 없이도 불법 콘텐츠 사용자가 기소될 수 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