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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가격 게시 오류 '나 몰라라'"

최종수정 2008.07.09 11:49 기사입력 2008.07.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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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17만원 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사기로하고 카드 결제를 했다.

하지만 몇시간 후 판매자측으로부터 전화가 와 "170만원인데 '0'이 하나 빠졌다"며 주문 취소를 요구했다. 이모씨가 이를 거절하자 오픈마켓이므로 판매자가 판매거부를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조모씨는 지난 1월 또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원에 내비게이션 상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즉시 구매키로 했다. 그러나 판매자측에서는 서버관리 잘못으로 가격 오류가 있었다며 물품을 보낼 수 없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실제 가격은 26만9000원이라는 것이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가격 게시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는 이 같은 업체측의 가격 게시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13건 접수됐고, 올해도 7월 8일 현재 5건이 접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명확한 분쟁처리기준이나 일관된 분쟁조정 사례가 없어 소비자들은 넋 놓고 당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소비자가 민원을 접수할 경우 소비자원에서는 업체측에 계약이행 요구 등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강제하기 어렵다"며 "주로 구매자가 문제를 제기할 시 판매자와 사이버머니 등의 보상 등으로 협의하는 편 "이라고 말했다.

'계약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민법 제 109조도 판매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하는 요소다.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에 최근 유사 사례가 접수됨에따라 가격 게시 오류 행태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모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깜짝 할인'이라는 한 시간 동안의 한시적인 이벤트를 벌여 42만8000원에 상당하는 PMP 및 부대장비 등 전자제품을 약 9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그러나 판매자측은 이벤트 이틀 후에 구매신청인들에게 '직원의 실수로 가격입력 오류가 있었음'을 문자로 고지했고, 사이트 중개 대리인은 1000원에 준하는 1000포인트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녹소연은 쇼핑몰의 이벤트 가격 게시가 단순 입력 오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이벤트에 참여해 PMP 및 부대장비등 전자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53명에 대해 본래 고지했던 가격으로 해당 거래 물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한국 소비자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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