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크루그먼, "세금정책은 오바마가 더 믿을만"

최종수정 2008.06.16 16:03 기사입력 2008.06.16 16:03

댓글쓰기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최근 논쟁으로 이어져온 세금정책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크루그먼 교수는 16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컬럼에서 "오바마의 세금정책이 더 믿을만하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후보는 향후 10년 사이 세입을 7000억달러 늘리겠다고 공약한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6000억달러 줄이겠다고 공약해왔다.

크루그먼 교수는 "조지 부시 정부의 세금 정책을 '포이즌 필(독약 조항)'에 비유할 수 있다"며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재정적자가 너무 커 미국을 변화시킬만한 정책은 펼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현재 부시 정부의 세금 환급 방안이 고소득 계층에 편향돼 있다"며 "매케인이 부시의 세금 환급 정책을 잇고 여기에 추가 세금 환급 정책까지 추진한다면 이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오바마의 정책이 매케인보다 좀더 진보적"이라며 "오바마의 세금 정책은 상위 1% 미국인들의 세후 수입을 줄이고 하위 80% 미국인들의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오바마의 세금 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들에게 1인당 500달러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보다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7000억 달러가 큰 돈 같지만 사실 의료개혁을 추진하기에도 모자라는 돈"이라며 "오바마의 정책은 결국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