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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옥션發 해킹파문.."아이핀, 대안이 될 수 없다"

최종수정 2008.05.02 16:53 기사입력 2008.04.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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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등록대체수단 '아이핀(I-PIN)'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아이핀이 옥션에 이어 계속되는 정보보호 유출 사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조속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옥션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다"며 "하루빨리 (통합)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개인정보의 수집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옥션사태가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민변의 주장이다.

민변은 "정부가 ‘제한적 실명제’를 통해 기업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조장했고, 이를 덮기 위해 개인정보의 또 다른 연결고리인 아이핀의 도입을 강제하는 법안을 제시했다"며 "아이핀은 또 다른 주민등록번호에 불과하며, 그 도입강제는 오히려 민간에 의한 ‘번호’ 수집을 법률에 의해 보장하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에서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유는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변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대규모로 집적돼 있는 이상, 보안수준을 높이고 위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도, 제2의 옥션사태, 제2의 하나로텔레콤 사건을 막을 수는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민간 부분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규제, 제한하고, 유출 피해가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에 의한 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며, 과도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ID, 전화번호, 주소 등을 변경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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