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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해양환경 행정시대' 개막

최종수정 2008.01.21 08:16 기사입력 2008.01.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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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폐지로 시행여부 의문시

앞으로 해양환경이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되고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총괄해야 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나뉘게 돼 제대로 시행이 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 강화,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해양 환경여건에 적합한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돼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관리와 각종 해양오염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바다에 배출되는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막는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조항, 기름오염 방제활동에 관한 조항 등 해양환경 관리사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생체 농축성ㆍ독성ㆍ장거리 이동성 및 유전성이 강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해 체계적 조사ㆍ연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환경자료에 대한 정도관리 및 분석능력 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한편 지난 1995년 7월 전남 여수 앞바다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해양오염방제조합'이 기름방제 업무 외에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개편돼 민간전문 종합기관으로 육성된다.

그러나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해양환경관리법과 새로 출범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관할해야할 해양부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로 나뉘게 돼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법안의 관할은 크게 환경부가 하게 되겠지만 선박안전 규정과 방제규정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농수산식품부 산하 해양경찰청, 일부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돼야 한다"면서 "어느 조항을 어디서 시행할 지 나누고 있는데 분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기존 법안에서 해양환경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해양투기를 하는 국가로 지목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양부 출범이후 2001년부터 7년에 거친 논의과정 끝에 만들어진 법이다.

이 관계자는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싹을 틔워보려고 법을 제정해 체제를 갖추고 기반을 조성해놨더니 법 시행과 더불어 해양부가 없어지게 됐다"면서 "해양부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진다면 해양환경관리가 투자나 관심우선순위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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