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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처리 요령 알아 두세요"

최종수정 2008.01.14 03:20 기사입력 2008.01.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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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으로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연말연시는 각종 모임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음주운전은 가볍게는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가 나면 징역형 등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인터넷 보험서비스 업체인 인슈넷은 11일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 요령을 소개하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이지만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고처리 요령을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사고시 피해자 구호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음주운전자의 차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2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으로 보상금 전액을 처리할 수 있다. 200만원까지는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 지난해 12월21일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자의 차가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종목으로 가입금액(2000만원~1억원)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단 50만원 이하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아닌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또는 자동차상해) 종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손해 보상금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가 선택한 보상금액 이내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는 보상금에서 앞좌석 20%, 뒷좌석 10%를 감액해 지급된다.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에 따라 보상방식이 달라진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가 적용되는데,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동승했다면 보상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반면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가족이라면 마찬가지로 자기신체손해를 통해 보상받고 이때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동승자가 알았다고 해도 보상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자신의 차가 파손됐다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거나 폐차 해야 한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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