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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서버 단속·처벌 약하다"

최종수정 2007.10.18 08:56 기사입력 2007.10.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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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게임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설서버(프리서버)의 프로그램 배포 및 구축방법과 이용자를 모집하는 홍보ㆍ광고 게시글 등은 주요 포털의‘검색결과 제한조치’등을 통해 지속적인 삭제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수백건의 새로운 내용이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돼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네이버ㆍ다음ㆍ네이트ㆍ야후ㆍ파란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프리서버’라는 검색어로 검색했을때  작게는 4000건에서 많게는 28만여건의 웹페이지와 관련 게시물이 검색되고 있다.

이들 프리서버는 일반적으로 프리서버ㆍ미러서버ㆍ사설서버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서버운영이나 프로그램 배포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이 서버는 미성년자가 청소년 불가 게임물에 대한 무제한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불법서버 개설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게임 내용이 수정됨으로써 게임물 등급제도 근본적인 침해 뿐 아니라 게임내용의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에 청소년을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불법 사설서버로 온라인 게임이 수출되는 해외에서도 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한국 게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불법 사설서버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검색결과를 제한하고‘프리서버’ 등의 단어에 대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검색포털사업자와 관련 업계간 공동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불법서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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