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마지막 회의, 5시간넘게 이어져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8차 회의가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18일 오후 4시께 시작된 회의는 오후 9시30분이 돼 가는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와 속회를 반복하며 이어지는 중이다. 당초 예정했던 2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하는 마지막 자리인 만큼 노사 양측은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를 도출하고자 토론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되 비성수기에 노동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방식이다.

경영계는 작년 7월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 침해와 임금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국회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작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해 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진행하도록 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이견이 좁혀지면 이를 법개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계의 요구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되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보전 등 일부 조건을 수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사의 이견이 여전해 아직까지도 최종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현재까지 논의된 결과만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철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를 종결한다는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막바지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자세한 것은 회의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1시30분 열릴 예정이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항의방문에 지연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회의장을 찾아 "경사노위는 탄력근로 단위 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