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통합으로 군부 강화 움직임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일본 정부가 이달 확정할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의 기본 개념을 '다차원 통합방위력'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일본 현지언론이 13일 보도했다.

그동안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의 통합을 꺼려왔던 반면, 이제는 공공연하게 통합 운영을 강조하며 자위대를 군대에 한층 가까운 모습으로 변신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해공 자위대와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방위를 일체화해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다차원적 통합방위력'을 새 방위대강의 기본 개념으로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새로운 기본 개념인 '다차원적 통합방위력'은 유사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적용 가능한 통합 운용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이버 방위대와 해상수송부대를 육·해·공 자위대를 아우르는 공동 부대로 편성한다는 구상을 방위대강에 넣을 계획이다.

자위대는 현재는 육상·해상·항공 등 3개 자위대 조직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패전 후 일본이 군부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위대에 통합 조직을 두는 것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출범 이후 이런 기존의 방침을 뒤집고 자위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군사대국화를 추구해왔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