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성철 총장 관련 LBNL 해명, 본질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직무정지를 요청한 신성철 KAIST(카이스트) 총장과 관련해 로렌스버클리연구소(LBNL)가 보낸 서한이 문제의 본질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직무정지 요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13일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실은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임 당시 LBNL과 체결해 진행했던 용역계약이 미국에너지부(DOE)와 LBNL 규정을 준수했다는 LBNL의 서한에 대해 "해당 계약이 미국 법에 의한 DOE와 LBNL 규정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DGIST는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의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국내에 없는 연구장비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DGIST가 매년 한국연구재단에 공동연구과제협약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했지만 실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LBNL이 DGIST로부터 지급 받은 연구비에 대해 적정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DGIST가 LBNL에 송금한 약 22억원은 기관 간접비로 40% 상당 흡수되고 나머지는 LBNL 계약직 직원의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DGIST는 LBNL 사이의 협약서를 유상의 용역연구협약서와 무상의 공동연구과제협약서로 분리해 작성한 뒤 DGIST와 LBNL 협약 체결시에는 이를 함께 사용하고 한국연구재단에는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에 따라 LBNL에서 현물투자를 했다는 증빙서류로 공동연구과제협약서만을 제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당사자의 소명 없이 고발과 직무정지 요청 등이 이뤄졌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DGIST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장 및 관련자의 비위사실이 확인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고발조치 및 직무정지 요구를 한 것"이라며 "신성철 총장은 검찰고발 이전인 11월23일 1차 면담 조사를 했고 직무정지 요구 이전인 11월29일 2차 면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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