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명분은 정부 압박 뿐…인상해도 단발성"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단발성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제적 논리만을 본다면 기준금리 동결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면서 "하반기 고용을 필두로 대부분의 지표가 꺾인 상황에서 인상의 명분은 오로지 정부의 압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만약 올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이로써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금통위의 1차 목표는 물가 안정이며 이후에 금융 안정이라는 2차 목표를 고려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물가 상황은 한국은행도 인정했듯이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헤드라인 물가조차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목표치에 장기간 미달한다는 전언이다.

김 연구원은 "금통위가 금융 안정을 고려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반증한다. 결론적으로 제1 목표인 물가가 당장의 필요성을 위해 금리 인상을 시행하는 데 결정적인 반대 논거가 되진 않지만, 해당 환경이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가져갈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또 "만약 한국은행이 정치적 압박에 응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단발성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관점을 유지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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