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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부동산 투기세력은 공공의 적…강력히 대처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최근의 아파트값은 몇몇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 수많은 국민에게는 좌절이자 한숨"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투기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통해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약 128만 채)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약 93만 채) 증가한 반면 주택 2채 소유자는 20.2%(약 26만 채), 주택 3채 소유자는 26%(약 8.5만 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서울시민의 주택 소유현황을 보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려 44.3% 증가했다"며 "특히 10주택 이상 지분 보유자는 49.4%나 폭증하는 등 다주택 소유지분자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이전 정권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를 향해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정상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통질서'가 핵심"이라며 "주택시장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행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제·금융정책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2007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11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박근혜 정부에서 26위까지 떨어진 점을 언급하며 "가장 큰 이유는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권의 정책기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은, 특권경제에 대한 탄핵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낙수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의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 성장론자들의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비롯해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대한 비판에 맞서 그는 "이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경제바탕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며 무리한 인위적 경기부양이 아니라 포용적 성장에 대한 믿음을 견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미 국무부 비밀문서에 따르면 '5·18 북한군 개입설'은 내란범 전두환씨가 최초로 언급한 가짜뉴스"라며 "독재정권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독버섯이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개입설을 왜곡 보도한 일부 매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짜뉴스 생산자 뿐 아니라 유통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독일은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내용의 '소셜네트워크 시행법'이 시행된 뒤 올해 상반기 동안 21만5000개의 가짜뉴스 유튜브 콘텐츠가 신고됐다"며 "그간 시장에서 불량식품을 공급하고 유통하는 사람만을 규제했다면, 앞으로는 시장의 운영자가 직접 불량식품의 공급과 유통단속에 나서도록 책임성을 부여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가짜뉴스를 '질서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독일의 방향과 의지는 우리에게 의미있는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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