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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법부 권위 스스로 훼손…국민들께 사과, 수사협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다시 한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면서 “ 국민들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시절의 과오와 절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면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으나 사법행정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협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을 약속한다”면서 법관승진제 폐지와 법원행정처 전면개혁, 국민의 재판참여와 판결서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인사권과 사법행정분야에서 권한을 내려놓고 법원 내외부의 다수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와함께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해 “법복을 처음 입던 날의 선서문을 다시 읽어보고 그 때의 초심을 되돌아 보자”면서 “합리적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더디도 힘든 길이라도 묵묵히 걸어가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늘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인사를 비롯해 최종영·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다. 직전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를 주축으로 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반복된 영장기각과 증거인멸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사법농단 관여 판사 탄액,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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