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野 "소주성, 돌격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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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유제훈 기자] 여야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정치 분야가 대상이지만 여야는 적폐청산과 개헌, 선거제도 개편,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남북 정상회담, 4ㆍ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등 국정 전반의 현안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자칫 남북 정상회담에 매몰될 수 있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이슈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위해 김무성ㆍ주호영ㆍ김태흠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사로 대정부질문 라인업을 구성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민생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날 가장 논란이 된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 정신과 어긋난 체제전환의 시도이다.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정책 조정자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거시경제를 모르고 재무관리를 전공한 장하성 교수를 임명해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좌파 경제학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흔들림 없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폭등 원인으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박근혜 정권의 금리인하를 근원으로 짚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들 정책은 빚 내서 집 사라는 '투기조장대책'"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부동산 관련 개혁입법 ▲선거제도 개편 ▲남북 정상회담 여야 대표 동행 등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주권자인 국민이 준 표 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힌 상황인 만큼 5당이 함께 역사적인 일을 해내자"고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가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 동행을 수용한 정 대표는 특히 보수야당을 향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5당 대표 회동에서 '통 큰 정치를 해보자, 스스로 당리당략을 초월해 역사에 남는 일을 성취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것이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다. 통 크게 초당적 협력을 할 때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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