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공공기관 부지 주택공급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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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임춘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의 부지를 상황에 따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차분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생기는 공간을 신규 주택 부지로 삼아 공급 물량을 늘려 서울 집값 급등을 잡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ㆍ여당의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한 데 이어 전날 경남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ㆍ여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만은 용납하지 않는다. 투기에 대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지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토지 공개념 카드까지 꺼내 든 것에 대해선 "공급을 실수요자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일본 같은 곳을 보면 공공 임대 아파트를 아주 잘 지어서 공급하는 방안으로 성공을 했다"고 말했다. 또 "녹지대를 푸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그린벨트는 등급이 있는데, 3ㆍ4 등급 정도 되면 이미 나무도 있지 않고 완전히 훼손된 지역이 좀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 한정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발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으로 이동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질문에는 "정책은 세밀하고 정밀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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