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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첫 언급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나란히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전·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사법부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가 그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재 법원이 처한 상황을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개혁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사법 주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이날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거행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은 그 동안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지만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법관 임명장 수여식이 열리는 본관 2층 중앙홀에서 행사를 열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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