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향한 檢칼날에 우울한 '사법부 70주년'

김명수 대법원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한민국 사법부가 13일 창립 70주년을 맞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 내·외부의 반응은 싸늘하다. 유례 없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십명의 전·현직 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가 최근 법원의 '증거인멸 방조' 논란까지 일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부 70주년인 이날에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는 저희 일을 할 것"이라며 "소환조사도 당연히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30여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공개·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에도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다수의 고위급 판사들을 소환하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전날 소환 대상에는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포함돼 법원 내부의 동요가 상당했다. 법원의날을 맞아 전국 일선 법원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도 예년에 비해 참석자 수가 반토막으로 줄어드는 등 여파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외부의 비판도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기념식이 아니라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적폐 청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또한 전날 "참담한 심정으로 통렬히 반성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당초 사법제도 개혁의 적임자로 꼽혔던 김 대법원장이지만 반복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판을 고려한 듯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70주년 기념식에서 "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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