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단 BMW 운행정지 명령서 우편 발송 시작…17일 발송 완료

정지명령, 우편 수령 직후 효력
안전진단 미이행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연이은 화재로 논란을 빚고 있는 BMW 승용차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운행정지 명령서 우편 발송을 16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안전진단 대상 BMW 차량은 1만5000대 수준으로, 각 지자체는 17일까지 우편 발송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의 공문과 함께 점검대상 차량의 명단을 확인하고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BMW 리콜대상 차량 중 미진단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2018년 8월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합니다'라고 각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 중이다.

경기도도 이날 오전부터 시·군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 3453대에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했다. 경기지역 2만3529대 가운데 2만76대(85.3%)는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 역시 1248대 소유주에게 운행정지를 개별 통보하고 있고, 광주시 자치구들도 417대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권을 발동했다.

충남도는 384대, 대전시는 285대, 세종시는 51대가 운행정지 명령 대상인 것으로 각각 집계했다.

이번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점검·운행정지 명령서를 통보 받은 차량 소유자는 즉시 전국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은 뒤 운행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으면 다시 운행할 수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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