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은애·김창보·이석태 등 7명 추천

이진성 헌재소장, 김창종 헌법재판관 오는 9월19일 퇴임
위원회 방식 추천 첫 사례

오는 9월에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오는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후보가 가려졌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한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현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14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신동승(58·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4·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16일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후보를 추천했으며, 대법원이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 왔지만,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 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하나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각계의 천거를 받은 뒤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주요 정보와 적격성에 관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추천위에 제시했고, 위원회는 이날 각종 자료와 의견 등을 논의한 결과 7명을 추렸다.

지은희 추천위원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가졌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 재판에 관한 전문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에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 내정할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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