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근로시간 단축 일주일 앞두고 유예나선 정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다음달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단속과 처벌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시행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단속과 처벌만 유예한다는 것이라 기업들이 남은 시간동안 최대한 빠르게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100원을 돌파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물가 역시 꿈틀대고 있다.

◆이낙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검토할 가치 있어"=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날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데 대해 "조만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고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노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당·정·청 간에 긴밀히 노력하면서 당사자가 체감할 만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미중 무역전쟁 심화에 원·달러 환율 급등=미국의 금리인상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5.4원 내린 1107.4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번주에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100원들 돌파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도 피해를 볼수 있다는 우려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진 것도 원화 약세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 수출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가가 오르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져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OECD "올해 성장률 3% 성장 예상...최저임금 인상 우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와 내년에도 3%대 성장률 진입이 예상되지만 반도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가계부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는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한미 간 금리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권고도 곁들였다.

OECD는 지난 20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 경제는 최근 몇 년간의 다소 낮은 성장에서 벗어나 반등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금리 오를수록 고위험가구 크게 늘어난다=금리가 오를수록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고위험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인상되면 이들 고위험가구의 부채도 크게 늘어나는 구조라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 중에서는 주로 보험회사와 증권회사가 금리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아 부실위험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p) 상승하면 국내 부채가구 중 고위험가구의 비중이 종전 3.1%에서 3.5%로 0.4%p 증가했다. 대출금리가 2%p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고위험가구 비중은 4.2%로 1.1%p 늘어난다. 대출금리가 늘어날수록 고위험가구가 증가하는 규모도 커졌다.

◆물가상승 현실화되나…수입물가이어 생산자물가도 크게 상승=국제유가 상승으로 생산자물가지수가 3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까지 상승하면서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 가능성이 더 커졌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5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생산자물가지수는 104.4로 2014년 10월 104.45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며 생산자물가지수를 끌어올렸다. 5월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74.41달러로 전월 대비 9% 가량 상승했다. 유가 상승으로 최근 들어 수입물가 역시 오르는 추세라 이 역시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87.09로 2014년 11월 91.23을 기록한 이후 3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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