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부 능선 넘은 판문점 선언…'완전한 비핵화'만 남았다

기사입력2018.06.23 08:49최종수정2023.03.06 14:56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후속조치 이행 순풍

확성기 철수부터 이산가족 상봉 합의까지

북·미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후속 조치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판문점 선언' 이행이 7부 능선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공동선언문에 합의한지 58일 만이다. 빠르다면 빠르고, 느리다면 느린 속도지만 '완전한 비핵화'까지 거리감은 여전하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협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남북은 지난 22일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고 오는 8월15일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협의를 가졌다. 이산가족 상봉은 판문점 선언에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된 사항 가운데 하나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외에 ▲6·15 공동행사 추진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 ▲5월1일 군사분계선 확성기 방송 및 전단살포 중지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었다.

이 가운데 확성기 방송은 예정대로 중지됐으며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는 지난달 이후 중단됐다.

또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합의처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만났다.

이 과정에 당초 5월16일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을 북측이 한·미 연합훈련 등을 문제삼아 당일 전격 취소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고위급 회담 결과 14일 군사회담·18일 체육회담·22일 적십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6·15 공동행사는 준비를 위한 일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열지 않는 쪽으로 합의했다.

김도균 수석대표를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14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북 장성급 회담은 2007년 12월 이래 10년 6개월여만에 열렸다./국방부 제공

반면 남북은 나머지 후속 협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대로 이행해왔다.

군사회담에서 남북은 군 통신선 복구에 합의하고, 서해상의 우발적 무력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선전할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등 지난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한 5개 조치도 우선 이행키로 했다.

또 남북은 공동보도문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25 전사자 공동유해 발굴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열린 체육회담에서는 7월4일을 계기로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열고,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는 개폐회식 공동입장과 일부 종목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작업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개보수 공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공사 일정 등에 대한 북측과의 최종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사무소 개설을 위한 개보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지난 22일 적십자회담에서 오는 8월22~26일 금강산에서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2015년 10월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의 핵심을 이루는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후속조치 논의는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지만 후속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체제보장을 위한 선행조치로 꼽히는 한미 군사합동훈련 연기 결정 이후에도 북측의 반응이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다는 점에서 후속협의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한 가급적 빨리 비핵화를 하려고 한다"면서도 "앞으로 가는 길에 분명히 울퉁불퉁 난관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임무를 위해 우리가 전 세계를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후속 논의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이날 "북한이 전면적 비핵화에 매우 빨리 움직이고 있다"면서 회의에서 옆자리에 앉은 폼페이오 장관을 두고 “어, 여기 있었네. 이미 북한에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여기에서 봐서 놀랐다"고 너스레를 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