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갓상조”…공정위 소송 패소율 9.2% ‘4년 만에 한 자릿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문호남 기자 munonam@

수년간 두 자릿수에 머물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작년 한 자릿수로 떨어져 네티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는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에 맡긴 대리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공정위가 치른 총 163건(확정판결 기준) 소송 중 패소한 소송은 15건(9.2%)이었다. 이 수치는 2013년 패소율 4.2%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4년 12.9%를 기록하고서 2015년 12.3%, 2016년 11.6%에 이어 작년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공정위의 높은 패소율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는데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며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위 출신 전관이 포진해 있는 대형로펌을 이용해 원심을 뒤집는 재벌들의 악질적 행태에 강한 일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일 좀 하는 거 같다. 소신 있게 앞으로도 파이팅이다” “역시 갓상조” “국민이 시킨 대로 적폐청산 하고 있네.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길 바람” “엄지척. 믿음직스럽다” 등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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