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한국산 철강에 선별 관세하면 WTO 제소 검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에만 선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 관세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미 상무부는 모든 국가의 철강제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추가하거나, 12개국에만 최소 53%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 등 모두 3가지 안을 공개했다.

강 차관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 품목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에 위배되는지가 WTO 제소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개국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이어 "미국 정치권과 수입 철강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은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문과 시점이 맞아,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WTO 제소 검토와 아웃리치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혀온 대응 방안이다.

강 차관보는 지금까지의 설득 노력이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동의하지만,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와 논리를 보강하고, 아웃리치 대상도 과거보다 폭넓고 고위급으로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한국이 12개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개국에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안으로 결정될 경우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특히 전체 대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관 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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