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3[분석]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논란 확산…해결 방법은?
기사입력2018.01.03 20:04최종수정2018.01.03 20:04
[아시아경제TV 보도국 김준호 기자]
* 뉴스17 진행 : 한보람 앵커
출연 : 한치호 논설위원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앤씨 측에서 현대자동차의 기술탈취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시하면서 사태가 점점 커지는 모습인데요.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에게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중소기업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이 탈취 당한건가요?
한치호 위원) 지난달 12월 초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민 청원도 진행중인데요.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현대차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소송중이어서 사실 여기서 확실성 여부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대차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소기업들의 주장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한치호 위원) 현대차는 현재 중소기업들의 주장은 일방적이다, 그 기술은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번의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보도처럼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판사가 해당 기업들이 직접 기술을 비교해보라고 했더니 또 다른 기술탈취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오해를 삼게 되고 의심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입이 열개라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현대차와 중소기업의 주장이 왜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치호 위원) 첫번째로는 기업과 기술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는 어디까지,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두번째는 상호간의 불신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다 보니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개발해서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다른 주장을 객관적 입장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요?
한치호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밝혀내는 것이겠죠. 현재는 소송중이어서 수사기관이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구요.
또 다른 문제는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심판원도 특허와 관련된 것만 판단해 줄 뿐 어느 쪽의 기술이 먼저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하겠습니다.
앵커) 기술탈취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강력하게 막겠다고 이야기한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가 사라지고 분쟁도 없어진다고 보시나요?
한치호 위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의 취임 일성 중 하나였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거래는 신중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을의 입장이어도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뺏길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거래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이나 변리사 등 기술을 대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틀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말로만 기술탈취 문제 근절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래해야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성 제고입니다. 서로 믿고 거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죠.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괴롭히고 있다는 부분이고, 중소기업들도 자신들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미리 취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형진 취재부장 magicbullet@ak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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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7 진행 : 한보람 앵커
출연 : 한치호 논설위원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앤씨 측에서 현대자동차의 기술탈취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시하면서 사태가 점점 커지는 모습인데요.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에게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중소기업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이 탈취 당한건가요?
한치호 위원) 지난달 12월 초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민 청원도 진행중인데요.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현대차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소송중이어서 사실 여기서 확실성 여부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대차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소기업들의 주장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한치호 위원) 현대차는 현재 중소기업들의 주장은 일방적이다, 그 기술은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번의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보도처럼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판사가 해당 기업들이 직접 기술을 비교해보라고 했더니 또 다른 기술탈취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오해를 삼게 되고 의심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입이 열개라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현대차와 중소기업의 주장이 왜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치호 위원) 첫번째로는 기업과 기술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는 어디까지,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두번째는 상호간의 불신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다 보니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개발해서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다른 주장을 객관적 입장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요?
한치호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밝혀내는 것이겠죠. 현재는 소송중이어서 수사기관이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구요.
또 다른 문제는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심판원도 특허와 관련된 것만 판단해 줄 뿐 어느 쪽의 기술이 먼저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하겠습니다.
앵커) 기술탈취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강력하게 막겠다고 이야기한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가 사라지고 분쟁도 없어진다고 보시나요?
한치호 위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의 취임 일성 중 하나였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거래는 신중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을의 입장이어도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뺏길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거래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이나 변리사 등 기술을 대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틀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말로만 기술탈취 문제 근절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래해야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성 제고입니다. 서로 믿고 거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죠.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괴롭히고 있다는 부분이고, 중소기업들도 자신들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미리 취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형진 취재부장 magicbullet@ak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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