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선거서 승리했지만 과제 '산더미'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베 총리가 새로운 정치적 자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아베 총리가 약속한 경제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할 것인가 여부다. 지금까지 아베 총리는 경제 구조적 변화를 약속하면서도 일본 노동시장 개혁, 농산물 관세 폐지 등 많은 부분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못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패 여론을 잠재우고 다시 신뢰감을 심어줘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하기는 했지만, 이를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많다. 적절한 야당의 대안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아베노믹스 성과에 대해 좀 더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강했을 뿐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52.7%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도 아베노믹스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선거 자체를 외면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군사력 확대를 비롯한 아베 총리의 우경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지 여부도 관심이 주목되는 부문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 7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은 내년 종전 70년을 맞이해 평화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이웃국가 한국,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날 선거 종료 후 공개된 NHK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아베 총리가 총재로 있는 집권 자민당이 전체 475석 가운데 275~306석을 확보해 1강 체제 유지가 확실한 것으로 나왔다.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획득 예상 의석은 31~36석이다.

즉 자민·공명 두 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은 306~341석으로 법안의 가결과 헌법 개정의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317의석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물론, 총 임기 5년 이상의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오는 24일 특별국회에서 아베 총리가 재차 총리로 지명되고, 제3차 아베 내각이 출범될 예정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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