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美 정가, 공화·백악관 벌써부터 기싸움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낸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과 백악관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우물에 독을 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너 의장은 11ㆍ4 중간선거가 치러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민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면 우물에 독을 타는 행위"라며 "이민개혁이 의회에서 진전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민개혁법과 관련한 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이민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조처를 할것"이라고 밝혀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법안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정기간 추방을 면하고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베이너 의장은 또 내년 114대 의회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만을 잇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사업을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키스톤 송유관 사업은 2012년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대로 대선을 앞두고 무효화된 사업이다.

베이너 의장은 이와 함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내용을 무효화하고 18조달러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지만 백악관도 공화당의 압박에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각종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공화당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예상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MSNBC 방송에 출연해 "민주, 공화 양당이 공통점을 찾지 못하는 일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공화당이 상ㆍ하 양원 모두 다수당이 됐지만 정작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입법 강행'과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버티기'가 벌어진다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진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초당적 지지를 받는 입법안에 서명하기를 원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희망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7일 열릴 의회 지도부와의 백악관 회동에서 공화당의 어젠다를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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