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합동 철강제품 수입규제 대응 나선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올들어 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8개국에서 12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하반기 제3차 통상산업포럼 철강분과회의를 열고,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철강업계는 세계적인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공급과잉이 5억800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체 수요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우리나라에 대해 선진국의 제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기준으로 세계 16개국 59건의 규제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규제 형태도 반덤핑에서 세이프가드로 전환하면서 수출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현대하이스코 등 한국 기업이 생산한 유정용 강관에 대해 9.89~15.75%의 덤핑률을 판정한 바 있다.

철강협회는 세계 최대 철강수입규제 국가인 미국이 유정용 강관과 전기 강판 라인파이프 등을 잇달아 제소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철강수입 자체를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조치가 급증하는 등 철강보호무역주의가 세계 차원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철강통상위원회를 별도로 구축하고 만남을 정례화해 기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창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수입규제 대응은 규제권자인 상대국 정부와의 문제이므로 기업의 자체적 해결뿐 아니라 정부의 통상 정책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며 "외교부와 산업부, 기업으로 이어지는 일원화한 대응 체계 마련해 효율적으로 수입규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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