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군사회담 개최 비공개 집중타 맞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남북이 15일 판문점에서 가진 군사당국자 접촉은 관련된 모든 사실이 정부의 비공개 방침 속에 철저히 가려진 채 진행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방부와 통일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접촉과 관련해 사전 협의 단계는물론 오전 10시 만남이 시작된 이후 오후 늦게까지도 정확한 사실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이날 오전 접촉 시간과 장소까지 공개한 이후에도 정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빈축을 샀다.

정부는 북측이 이번 접촉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차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에도 북측이 처음에는 비밀 접촉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반대해 결국 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날 군사당국 접촉 개최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신문방송사들이 회담개최를 전한뒤인 오후 4시께 국방부를 통해 군사접촉 개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우리 함정과 교전하고 대북 전단과 관련해 총격이 벌어지는 등 예민한 상황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줄지를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회담도 비공개도 비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접촉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관계를 철저히 투명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지만 최근에는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우리 해군 함정간에 '사격전'이 발생하자 황병서 총정치국장 이름으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사격전을 항의하고 긴급 접촉을 가질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감추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마지못해 이 부분만 확인하기도 했다.

통일부도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오는 3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통문을 지난 13일 오전 보내놓고도 이틀 간이나 이를 숨겨오다가 이날 오후 관련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해상에서 함정간 교전이 발생하고 연천에서 총격이 발생하는 등 남북관계 상황이 예민한 시점"이라며 "북측으로부터 회신이 와서 일정이 확정되면 발표하려 했다"고 구차하게 해명했다.

통일부는 대북 전통문이 전달된 13일에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고위급 접촉 일시를 제안할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 거짓말을 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 전통문을 발송한 때인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북한에 제의할 내용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 정확한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을 북한에 제의할 정확한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언론보도가 나갔을 때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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