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증명서 50만원에 당일제작"…끊이지 않는 학력위조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극심한 취업난이 이어지며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위조를 통한 학력 위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에는 증명서 위조업체 광고가 수두룩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위조를 의뢰한 사람에게도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11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증명서 위조'를 검색하니 수백 건의 광고가 검색됐다. 이 중 한 업체를 접촉해보니 업체 직원은 졸업증명서 위조는 50만원, 성적증명서 위조는 60만원으로 모두 당일 제작 가능하며 두 개를 함께 할 시엔 10만원을 할인해주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의뢰인의 90%는 취업준비생과 직장인으로 매달 수십여 명이 증명서 위조를 의뢰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업체가 제공하는 위조 증명서는 파일 형태로 언제든 재출력이 가능했고, 샘플로 제시한 위조 증명서는 일반인의 눈으로는 위조된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했다.

이같이 아무렇지 않게 활개 치는 증명서 위조업체로 일반인들은 학력 위조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인 A(20)씨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위조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돼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7년간 위조 졸업증명서로 40차례나 취업에 성공한 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40대 남성 B씨는 2016년 연봉 8500만원을 받고 한 IT회사에 영업이사로 취업했다. B씨는 이력서에 유명 대학교 졸업, 해외 교환학생 출신이라고 적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40차례 단기 취업에 성공했고 뒤늦게 졸업증명서 위조가 들통나 지난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은 위조업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 증명서 위조업체 광고가 수두룩한 것은 우리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문서를 위조해 실질적으로 그 문서를 사용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지금은 학교, 기업 등의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공문서 위ㆍ변조 범죄는 1만3295건 발생했고, 사문서 위ㆍ변조 범죄는 9478건 발생했다. 이 중 법인체 검거는 145건에 불과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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