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4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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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과 2019년 헌재 판단, 어떻게 달라졌나
    2012년과 2019년 헌재 판단, 어떻게 달라졌나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한다면 낙태가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2012년 헌재 결정문)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

  • 15:23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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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앞 희비 엇갈려 "낙태는 살인"vs"역사적 분기점"
    헌법재판소 앞 희비 엇갈려 "낙태는 살인"vs"역사적 분기점"

    11일 오후 2시 45분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가 나오자 헌재 정문 앞은 희비가 엇갈렸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측 100여명은 환호성을 질렀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여성을 인구조절의 도구로 사용해온 역사를 종결했...

  • 15:19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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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불합치…헌재 "2020년까지 법 개정"(종합)
    낙태죄 헌법불합치…헌재 "2020년까지 법 개정"(종합)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 15:10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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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부터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제정부터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1953년 낙태죄 제정된 지 66년 만에 위헌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결과 뒤집혀 헌법재판소는 두 번의 심리 끝에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

  • 15:07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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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2로 갈린 헌법재판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론
    7대 2로 갈린 헌법재판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론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선고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 ...

  • 15:06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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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바뀌어도 아기가 죽는 것은 사실"
     "법 바뀌어도 아기가 죽는 것은 사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11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법이 바뀐다고 해도 낙태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시민연대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여성단체의 주장은 불법 낙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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