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30 19.01.31

    블릿
    예타 면제 국민인식, '잘했다' 40.4% vs '잘못했다' 43.2%
    예타 면제 국민인식, '잘했다' 40.4% vs '잘못했다' 43.2%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결정에 대해 긍·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30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결정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40.4%, 부...

  • 11:15 19.01.30

    블릿
    앞으로 과제는 "정부 지속 관심과 '지역 삶' 모니터링"
    앞으로 과제는 "정부 지속 관심과 '지역 삶' 모니터링"

    전국 17개 시·도 2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없이 추진된다. 모두 24조1000억원 규모다. 예타 면제 자체와 예타 면제 대상, 방식 등에 대해선 여전히 말이 많다.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목적에 초점을 맞춰 볼 때 앞으로 필요...

  • 15:28 19.01.29

    블릿
    "예타 면제…고사 직전 중소 건설사 살릴 것" 건설업계 '기대'
    "예타 면제…고사 직전 중소 건설사 살릴 것" 건설업계 '기대'

    정부가 24조원 규모 23개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건설업계는 기대감을 실은 목소리를 냈다. 주택사업 등 국내 민간 수주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규모 공공 사업이 활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사실상 공...

  • 13:50 19.01.29

    블릿
    환경단체 “예타면제, 선심성 토건사업…李·朴과 다를바 없어” 맹비난
    환경단체 “예타면제, 선심성 토건사업…李·朴과 다를바 없어” 맹비난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자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예타 면제는 균형발전이 아닌 선심성 토건사업"이라며 환경 파괴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정의...

  • 12:44 19.01.29

    블릿
    홍남기 “예타 면제, 단기적 경기부양용 아니다…10년간 추진”(종합)
    홍남기 “예타 면제, 단기적 경기부양용 아니다…10년간 추진”(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추진될 사업”이라며 “1, 2년의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 때 예타 면제로 ...

  • 11:01 19.01.29

    블릿
    홍남기 "수도권-지역, 상생발전해야"…예타 면제사업 발표
    홍남기 "수도권-지역, 상생발전해야"…예타 면제사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국을 골고루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Win-Win)해야 한다"며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23개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 10:21 18.10.19

    블릿
    지역균형 제대로 반영 못하는 예비타당성제도 개선해야
    지역균형 제대로 반영 못하는 예비타당성제도 개선해야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여전히 경제성만으로 결정돼…“안타깝다” 종합평가 경제성 최대 값 50%가 문제, 경제성 최대면 지역균형 0점도 사업시행 장병완 “예타 종합평가 모델에 경제성 줄이고, 지역균형 확대하는 제도 개선해야” 대규모 ...

  • 16:00 18.03.19

    블릿
    문재인 정부, '사회적 가치' 위주로 정책·예산 짠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 가치' 위주로 정책·예산 짠다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과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를 인권ㆍ안전ㆍ환경ㆍ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10위권 이내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다. 국...

  • 13:55 15.10.06

    블릿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예측 엉망…실제 1/10 미만 도로·철도"

    정부가 대형 도로·철도사업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예측값을 실제 통행량에 비해 크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