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칼럼]

류정민 - 사회부

흉악범 얼굴공개
'푹 눌러쓴 모자, 얼굴을 반쯤 가린 마스크, 살짝 보이는 눈빛….' 수사기관이 흉악범 얼굴을 감추던 시절이 있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도 정남규도 그렇게 노출을 피했다. 피의자 인권보호...
2016.05.12 11:37

'반칙 당선' 응징 벼르는 檢
"낙선할 수도 있는데 왜 선거에 나왔느냐." 총선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은 우문(愚問)이다. 총선 후보자 벽보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저마다 당선을 자신한다. 나름 진지한(?) 계산에 근거한 판...
2016.04.12 11:20

이세돌, 바둑 그리고 사람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간이 진 것은 아니다." 이세돌 9단은 인공지능(AI) '알파고(AlphaGo)'와의 제3국에서 패한 뒤 이런 말을 남겼다. 종합전적 0대3으로 패배가 확정됐을 때 그는 의연한 모...
2016.03.15 11:23

헌법재판관의 '슬픈 예감'
'헌재 發 정치태풍' '선거구 빅뱅 온다' '선거구 리셋'…. 2014년 10월30일 오후 2시18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헌재 결정이 나오자 언론은 긴급 뉴스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헌재는 ...
2016.02.15 12:51

어느 공무원 지망생의 죽음
지난 8일 충남 천안 서북구 한 모텔.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가 나왔다. 그의 죽음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불거진 이유는 유서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 때문이다. "공무원 ...
2016.01.15 13:02

떠나는 검찰총장이 남긴 쓴소리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 까고 죽는 하루살이 떼,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 있지만 그 어느 날 그...
2015.11.13 11:35

'조희팔 유령' 검거 작전
영화보다 더 미스터리한 얘기다. 의혹의 시작은 2012년 5월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 주인공인 조...
2015.10.21 11:27

통영 '묻지마 범죄' 사실은…
지난 8월10일 새벽 경남 통영에서 노부부가 칼로 살해됐다. 범행 수법은 끔찍했다. 남편은 27곳을 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부인도 13곳을 찔린 채 숨을 거뒀다.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
2015.09.10 12:40

'순혈주의' 못 버린 대법원
대법원은 올해 '혹독한 봄'을 경험했다. 대법관 공백 사태 때문이다. 무려 78일 동안이나 이어졌다. 지난 2월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이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후임...
2015.08.07 11:51

살인범 추적, 끝까지 간다
때로는 영화보다 더 미스터리한 현실도 있다. 영화의 반전은 상상력이 가미된 결과다. 반면 어떤 현실은 상상조차 어려운 스토리를 담고 있다. '영구미제'가 돼 버린 사건들이 바로 그런 경우...
2015.07.28 11:29

로스쿨 '진짜 위기'는 내부에 있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변시)' 성적 비공개 법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입법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다...
2015.07.01 12:37

'법원의 날' 그들만의 기념일
대법원이 올해부터 9월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이 취임한 날이다.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5년 8월5일 초대 대법원장으로 김병로 선생을 지명...
2015.06.04 11:49

특검 만능론과 꼬리곰탕의 추억
'특검 만능론'의 허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 있다. 2007년 12월17일 대통령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명박 BBK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국은 요동쳤다. 대통령 당선자가 기소되는 ...
2015.05.07 11:48

삶과 죽음, 경계로 떠미는 檢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특수부 검사를 의미하는 최고의 '칼잡이'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김진태 검찰총장이다. 그런 경험을 지닌 ...
2015.04.14 11:50

62년 간통죄 퇴출, 16분의 법리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 26일 오후 2시23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결정을 내렸다. 1953년 형법 제241...
2015.02.27 11:40

'김용판 무죄' 변론문 같은 판결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사법처리 부담에서 벗어났다. 이제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책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3월에 출간될 ...
2015.01.30 11:3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