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이 '좋은 정책'이 아닌 이유
좋은 정책은 누가 봐도 명료해 변수가 없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재건축 부담금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 문제는 그 방식에 있다....
2018.05.21 10:44
사라진 거래, 태연한 정부, 버티는 강남
"정부와 강남 집주인간의 싸움에 우리만 죽어나네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업소 사장은 강남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묻자 이같이 말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정부는 집값을 ...
2018.05.16 14:12

한일중 서밋 '전경련' 패싱에 답답한 재계
9일 열린 한ㆍ일ㆍ중 비즈니스 서밋을 뉴스로만 지켜본 전국경제인연합회 직원들은 참담했다. 그동안 전경련이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다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과 함께 각 국의 주요 경...
2018.05.10 11:11

길 찾은 공정경제, 길 잃은 혁신성장
'재벌 저승사자'의 효력은 과연 대단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도 채 안 돼 순환출자 고리 수가 현저하게 줄었다. 재벌 총수가의 부의 집중 수단으로 활용했던 순환출자가 ...
2018.04.25 11:40

도종환 대 박원순
"문학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일이 실행돼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공립시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본이 67년에 이미 근대문학관을 만들었고 중국도 85년에 현대문학관을 만들...
2018.04.18 11:30

꼼수 쓰다 '게임 오버' 될라
"게임업계에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막대한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다른 산업군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국회 교육문...
2018.04.11 11:00

누구를 위한 반도체 영업기밀 공개인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혈안이 돼 구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 기밀을 고용노동부가 직접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반도체 전문가들과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모두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2018.04.09 11:17

국정교과서 진상보다 잿밥에 관심?
"(기자회견) 질문을 제대로 못 듣고 답변했다" "순간적으로 답변 과정에서 잘못했다" "수사의뢰 개념을 착각했다" 2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
2018.03.29 10:57

선거와 부동산
"지방선거때 두고 봅시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힘을 보여줍시다." 강남권에 위치한 한 재건축 조합 임원은 최근 총회를 마친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모든 정비 절...
2018.03.28 13:52

이 시대의 '청백리 구치관'을 바라며
연일 채용 비리 사건으로 시끄럽다.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서는 신규 채용자 가운데 95%가 넘는 인원이 부정 청탁자로 밝혀졌다. 심지어 금융권 채용 비리를 조사하던 금융감독원의 수장은 과...
2018.03.21 10:22

체육계 파벌 논란, '재탕·삼탕' 대책뿐
빙상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4년마다 논란의 중심에 선다. 동계 종목 경기 단체 중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면서도 선수와 지도자, 임원진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
2018.03.14 11:03

스마트폰 세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게 뭐냐. 이거 돈 나가는 거 아니지?" 스마트폰을 갖게 된 할머니가 습관적으로 물으시는 말이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카톡'이나 문자가 올 때면 어김없이 연락을 해오셨다. 앱 ...
2018.03.07 15:25

"권한 이상의 책임 인정"…靑비서관 우병우·안종범 판결 의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심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들의 책임 범위를 넓혀서 판단해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 전 수...
2018.02.23 11:24

단일팀, 南北 체육교류의 밑거름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출전한 독일은 축구 동메달을 땄다. 앞서 두번의 올림픽에 이어 동독과 서독이 연합선수단을 꾸려 참가한 세번째 대회였다. 겉으론 단일팀이었는데 실제 올림픽 축구...
2018.02.21 12:00

CGV 마케팅, 도가 지나치다
CGV는 국내 최고의 극장사업자다. 시장점유율이 50%에 이른다. 획기적인 마케팅 등으로 주도권을 이어간다. 때로는 너무 앞서나가 도가 지나치다는 인상을 준다. CGV는 지난달 30일 영상물등급...
2018.02.14 10:55

평화는 北·美 선수 악수에서부터
"미국 팀이 온 것 같다." 지난 3일 가족 여행차 방문한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 스키장에 도착하자 마자 들은 이야기다. 설마했지만 사실이었다. 최고난도 슬로프에 스키 경기용 기문이 꽂혀 있...
2018.02.09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