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칼럼]

IT칼럼

먹방이 아니라 1인 미디어 규제가 본질
방송에서 주류 광고는 제한을 받는다. 알콜성분 17도 이상 주류는 아예 방송광고 금지다. 맥주는 밤 10시가 넘어야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저녁 드라마가 끝나면 일제히 맥주광고가 쏟아져 나...
2018.08.14 11:50

영세 사업자·서민만 울리는 모바일 인지세
최저임금 지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7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 여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 이...
2018.08.07 11:50

논점은 주 52시간 아닌 재량권 비대칭
한국인은 늘어지게 일한다. 그러나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칠레나 그리스 등 여유와 낭만의 남쪽 나라들보다도 낮다. '눈치 야근' '의리 야근'처럼 회사가 공동체가 되니 ...
2018.07.31 11:50

스타트업 잔혹사 끝내야 할 때
지난 한 달간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스타트업은 카풀(승차공유)서비스를 운영하는 풀러스였다. 안타깝게도 '규제에 스러진 스타트업'의 모습이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카풀서...
2018.07.24 11:50

인공지능의 국방 활용
올 초에 해외 저명 인공지능(AI) 학자 50여명이 KAIST와의 모든 공동연구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KAIST가 국내 한 기업의 지원을 받아 국방 관련 AI연구센터를 설립하자 AI로 무기체계를 ...
2018.07.17 11:50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과 기업 자율규제
최근 글로벌 IT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히 대처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이용자 약 8700만...
2018.07.11 11:50

국내 포털 규제 '사면초가'
요즘 국내 포털을 향한 국회의 규제 강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가짜뉴스 모니터링ㆍ삭제 의무, 검색순위 노출금지, 아웃링크 강제, 댓글실명제, 기사배열 자동화 강제 등 플랫폼에 ...
2018.07.03 11:50

한국형 산업이 만든 SI의 악순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시스템 통합(SI) 기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핵심 사업과 관계 없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데에 대한 질책이...
2018.06.26 11:50

혁신에 올라타기
최근 국내외에서 눈길을 끄는 투자 소식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동남아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 '그랩'이 일본 토요타로부터 1조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텐센트가 세...
2018.06.19 11:50

인간 욕구와 복지의 3단계
새가 두 날개로 날듯, 성장과 복지는 국가의 양 날개다. 이제는 성장이 중요한가, 복지가 먼저인가라는 대립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보다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가 혹은 악순환되는...
2018.06.12 11:50

인공지능 시대에 특허제도 필요한가
사용자가 말하면 그 의미를 해석해 반응하는 기술의 특허 출원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애플 시리ㆍ아마존 알렉사ㆍ삼성 빅스비 등 음성 인식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른 것이다. '해...
2018.06.05 11:45

국산 스마트폰, 폴더블폰으로 재도약을
한때 수출상품 1위를 차지했던 국산 스마트폰이 고전하고 있다. 펜택은 회생에 실패했고 LG전자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직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하...
2018.05.29 11:50

대한민국 여론 독재자와 '뉴노멀법'
국민 여론의 잣대로 활용돼 온 댓글이 일부에 의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현실이 최근 드러났다.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 양방향 소통과 다양한 의견 교환이라는 선기능은 사라지고, 일부 세력...
2018.05.15 11:45

스마트 시티의 조건
4차 산업혁명 핵심 과제인 스마트 시티의 역할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과 시민 행복 제고일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는 미래 국가의 경쟁력은 도시 경쟁력의 합이...
2018.05.08 11:50

다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거는 기대
"논란 속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대기업의 공공 IT서비스산업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패는 후속 조치 내실에 달려 있다." 7년전 필자가 쓴...
2018.05.01 11:55

드론산업의 발전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선보인 '드론 오륜기'는 "컴퓨터 그래픽 아니냐"는 착각까지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용된 드론 1218대를 단 한 대의 컴퓨터와 단 한 사람이 조종했...
2018.04.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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