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칼럼]

세무이야기

무역전쟁과 관세이야기
스트롱맨 시대의 무역전쟁이 뜨겁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수입산 철강 등 2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자, 중국 시진핑 주석도 500억달러의 미...
2018.04.26 11:45

양도소득세제, 쉽게 고치자
4월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중과세되고 있다. 세 부담이 얼마나 늘었을까? 해당 소득세법을 열어보니 세율 조항(소득세법 제104조)만 따져도 자그마치 항(項)이 8개, 그 밑에 목(目)...
2018.04.12 11:55

상속세와 상속재산평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상속세는 죽음 자체가 과세계기가 되는 세금이다. 상속세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ㆍ로마 시대까지 거...
2018.03.29 11:45

세무조사권, 그 치명적인 유혹의 끝은
과세관청으로선 듣기 거북하겠지만, 시중에 ‘국세청장의 다음 부임지는 교도소’라는 말이 나돈다. 사실 과거 몇몇 국세청장이 그랬다. 그런데 최근 구속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앞서 구속된 ...
2018.03.15 11:35

간소하고 합리적인 연말정산을 위하여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시즌이다. 연말정산은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소득에 대한 부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차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사업자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
2018.02.22 11:35

평창올림픽과 세금, 그리고 ‘평화 효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결정적 계기는 88서울올림픽이다. 당시는 냉전시대였고 한국에선 군사독재 정권이 반공(反共)을 국시(國是: 국가정책의 기본 방향)로 채택하고 있었다. 영화 ‘198...
2018.02.01 11:35

2018 서울 조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무술(戊戌)년 새해가 밝았다. 천간의 하나인 무(戊)는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무의 해인 무자년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무진년에는 서울 하계올림픽이 있었다. 무술년...
2018.01.18 10:38

보유세와 부유세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진정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
2018.01.04 10:25

가산세 유감
교수들이 뽑은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선정됐다. 파사현정이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도리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이것은 윤리규범이나 거대담론만이 아니고 일상...
2017.12.22 08:38

대한민국이 조세회피처라니…
유럽연합(EU)은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와 지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tax haven blacklist)’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파나...
2017.12.07 10:16

꺼져가는 기부의 등불, 다시금 타올라야
때 이른 11월 한파가 매섭다. 그 한기만큼이나 올해 세모의 기부민심은 유달리 쌀쌀할 듯하다. 통계청이 실시한 지난 1년 동안의 기부경험 조사에서 참여율이 26.7%로 나타났다. 2011년 36.4%, ...
2017.11.23 10:2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자
서민과 중산층에 익숙한 세법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이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취지는 헌...
2017.11.09 11:15

부가가치세 도입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세제사에 큰 획을 그은 부가가치세가 올해로 40회 생일을 맞이했다. 부가가치세는 엔지니어 출신 Maurice Laure가 창안해 1954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입법화된 세목이다. 1968년 ...
2017.10.26 11:01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세제 조화
중국 랴오둥반도의 끝 뤼순(旅順)은 천혜의 군항이다. 항구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폭풍은 물론 적의 포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한다. 지난주 도시 한복판 백옥산(白玉山)에서 살피니 군...
2017.10.12 10:50 관련기사 10개 모두보기

국외이주와 출국세
국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던 어느 한국 주주가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 그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그 주주가 미국으로 전출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과세관청은 ...
2017.09.21 10:44 관련기사 10개 모두보기

불쌍한 원천징수의무자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수입 금액이 268조원을 넘는다. 이 많은 세금은 누가 거둘까? 흔히 국세공무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한...
2017.09.07 10:53 관련기사 4개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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