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칼럼]

세무이야기

죄악세에 대한 단상
올해 1분기 국산 담배의 수출이 전년 대비 28.3% 급감하였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가 있었다. 담배수출 1위 시장인 아랍에미리트(UAE)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생활방식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2018.06.21 11:50

김정은 패밀리 흥망성쇠, 세금에 달려있다
북한의 다급한 요청에 의해 5월26일 판문각에서 열린 남북 정상 간 '번개' 회담은 1958년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 수상이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을 '콜롱베(colombeyㆍ드골 대통령의 별장)'에서...
2018.06.07 11:50

스위스 비밀금고의 종언과 국제적 금융정보교환 시대의 도래
'정기 금융 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 조약 이행 규정'이 올해 4월 30일 개정되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정보 교환은 해외소득과세를 정상화하고 해외재산은닉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2018.05.24 11:50

개성공단과 세금, 통일한국 경제의 예행연습
남북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 통일한국이 손에 잡힐 듯 보인다. 통일한국 경제의 배후시장은 서울과 평양을 넘어 그 옛날 고구려 영토였던 중국 동북3성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이...
2018.05.10 11:55

무역전쟁과 관세이야기
스트롱맨 시대의 무역전쟁이 뜨겁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수입산 철강 등 2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자, 중국 시진핑 주석도 500억달러의 미...
2018.04.26 11:45

양도소득세제, 쉽게 고치자
4월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중과세되고 있다. 세 부담이 얼마나 늘었을까? 해당 소득세법을 열어보니 세율 조항(소득세법 제104조)만 따져도 자그마치 항(項)이 8개, 그 밑에 목(目)...
2018.04.12 11:55

상속세와 상속재산평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상속세는 죽음 자체가 과세계기가 되는 세금이다. 상속세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ㆍ로마 시대까지 거...
2018.03.29 11:45

세무조사권, 그 치명적인 유혹의 끝은
과세관청으로선 듣기 거북하겠지만, 시중에 ‘국세청장의 다음 부임지는 교도소’라는 말이 나돈다. 사실 과거 몇몇 국세청장이 그랬다. 그런데 최근 구속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앞서 구속된 ...
2018.03.15 11:35

간소하고 합리적인 연말정산을 위하여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시즌이다. 연말정산은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소득에 대한 부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차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사업자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
2018.02.22 11:35

평창올림픽과 세금, 그리고 ‘평화 효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결정적 계기는 88서울올림픽이다. 당시는 냉전시대였고 한국에선 군사독재 정권이 반공(反共)을 국시(國是: 국가정책의 기본 방향)로 채택하고 있었다. 영화 ‘198...
2018.02.01 11:35

2018 서울 조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무술(戊戌)년 새해가 밝았다. 천간의 하나인 무(戊)는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무의 해인 무자년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무진년에는 서울 하계올림픽이 있었다. 무술년...
2018.01.18 10:38

보유세와 부유세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진정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
2018.01.04 10:25

가산세 유감
교수들이 뽑은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선정됐다. 파사현정이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도리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이것은 윤리규범이나 거대담론만이 아니고 일상...
2017.12.22 08:38

대한민국이 조세회피처라니…
유럽연합(EU)은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와 지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tax haven blacklist)’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파나...
2017.12.07 10:16

꺼져가는 기부의 등불, 다시금 타올라야
때 이른 11월 한파가 매섭다. 그 한기만큼이나 올해 세모의 기부민심은 유달리 쌀쌀할 듯하다. 통계청이 실시한 지난 1년 동안의 기부경험 조사에서 참여율이 26.7%로 나타났다. 2011년 36.4%, ...
2017.11.23 10:2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자
서민과 중산층에 익숙한 세법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이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취지는 헌...
2017.1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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