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칼럼]

세무이야기

2018 서울 조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무술(戊戌)년 새해가 밝았다. 천간의 하나인 무(戊)는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무의 해인 무자년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무진년에는 서울 하계올림픽이 있었다. 무술년...
2018.01.18 10:38

보유세와 부유세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진정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
2018.01.04 10:25

가산세 유감
교수들이 뽑은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선정됐다. 파사현정이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도리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이것은 윤리규범이나 거대담론만이 아니고 일상...
2017.12.22 08:38

대한민국이 조세회피처라니…
유럽연합(EU)은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와 지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tax haven blacklist)’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파나...
2017.12.07 10:16

꺼져가는 기부의 등불, 다시금 타올라야
때 이른 11월 한파가 매섭다. 그 한기만큼이나 올해 세모의 기부민심은 유달리 쌀쌀할 듯하다. 통계청이 실시한 지난 1년 동안의 기부경험 조사에서 참여율이 26.7%로 나타났다. 2011년 36.4%, ...
2017.11.23 10:2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자
서민과 중산층에 익숙한 세법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이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취지는 헌...
2017.11.09 11:15

부가가치세 도입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세제사에 큰 획을 그은 부가가치세가 올해로 40회 생일을 맞이했다. 부가가치세는 엔지니어 출신 Maurice Laure가 창안해 1954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입법화된 세목이다. 1968년 ...
2017.10.26 11:01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세제 조화
중국 랴오둥반도의 끝 뤼순(旅順)은 천혜의 군항이다. 항구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폭풍은 물론 적의 포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한다. 지난주 도시 한복판 백옥산(白玉山)에서 살피니 군...
2017.10.12 10:50 관련기사 10개 모두보기

국외이주와 출국세
국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던 어느 한국 주주가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 그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그 주주가 미국으로 전출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과세관청은 ...
2017.09.21 10:44 관련기사 10개 모두보기

불쌍한 원천징수의무자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수입 금액이 268조원을 넘는다. 이 많은 세금은 누가 거둘까? 흔히 국세공무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한...
2017.09.07 10:53 관련기사 4개 모두보기

미국특허사용료 세금 판결문의 오만함
우리나라 국세청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세금 9000억원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문제의 세금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특허를 제...
2017.07.13 11:09 관련기사 3개 모두보기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2%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0~59세...
2017.06.29 10:44

비트코인 투기, '비트稅'로 막아야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장이 뜨겁다. 비트코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6월 14일 현재 1BCT(비트코인 거래단위)당 가격이 3000달러 정도인데,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2년 전보다는...
2017.06.15 11:57

자식연금-증여세, 제도적장치 마련해야
어느 나이든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유일한 주택을 물려주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았다. 세무서에서는 자녀의 생활비 지급은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것...
2017.06.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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