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칼럼]

세무이야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자
서민과 중산층에 익숙한 세법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이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취지는 헌...
2017.11.09 11:15

부가가치세 도입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세제사에 큰 획을 그은 부가가치세가 올해로 40회 생일을 맞이했다. 부가가치세는 엔지니어 출신 Maurice Laure가 창안해 1954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입법화된 세목이다. 1968년 ...
2017.10.26 11:01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세제 조화
중국 랴오둥반도의 끝 뤼순(旅順)은 천혜의 군항이다. 항구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폭풍은 물론 적의 포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한다. 지난주 도시 한복판 백옥산(白玉山)에서 살피니 군...
2017.10.12 10:50 관련기사 10개 모두보기

국외이주와 출국세
국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던 어느 한국 주주가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 그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그 주주가 미국으로 전출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과세관청은 ...
2017.09.21 10:44 관련기사 10개 모두보기

불쌍한 원천징수의무자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수입 금액이 268조원을 넘는다. 이 많은 세금은 누가 거둘까? 흔히 국세공무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한...
2017.09.07 10:53 관련기사 4개 모두보기

미국특허사용료 세금 판결문의 오만함
우리나라 국세청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세금 9000억원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문제의 세금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특허를 제...
2017.07.13 11:09 관련기사 3개 모두보기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2%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0~59세...
2017.06.29 10:44

비트코인 투기, '비트稅'로 막아야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장이 뜨겁다. 비트코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6월 14일 현재 1BCT(비트코인 거래단위)당 가격이 3000달러 정도인데,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2년 전보다는...
2017.06.15 11:57

자식연금-증여세, 제도적장치 마련해야
어느 나이든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유일한 주택을 물려주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았다. 세무서에서는 자녀의 생활비 지급은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것...
2017.06.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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