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칼럼 류정민 - 사회부 종료 칼럼
  • 헌법재판관의 '슬픈 예감'

    '헌재 發 정치태풍' '선거구 빅뱅 온다' '선거구 리셋'…. 2014년 10월30일 오후 2시18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헌재 결정이 나오자 언론은 긴급 ...

    2016.02.15 12:51
  • 어느 공무원 지망생의 죽음

    지난 8일 충남 천안 서북구 한 모텔.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가 나왔다. 그의 죽음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불거진 이유는 유서에 담긴 충 ...

    2016.01.15 13:02
  • 떠나는 검찰총장이 남긴 쓴소리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 까고 죽는 하루살이 떼,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

    2015.11.13 11:35
  • '조희팔 유령' 검거 작전

    영화보다 더 미스터리한 얘기다. 의혹의 시작은 2012년 5월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이른바 '단군 ...

    2015.10.21 11:27
  • 통영 '묻지마 범죄' 사실은…

    지난 8월10일 새벽 경남 통영에서 노부부가 칼로 살해됐다. 범행 수법은 끔찍했다. 남편은 27곳을 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부인도 13곳을 찔린 채 숨을 거뒀다 ...

    2015.09.10 12:40
  • '순혈주의' 못 버린 대법원

    대법원은 올해 '혹독한 봄'을 경험했다. 대법관 공백 사태 때문이다. 무려 78일 동안이나 이어졌다. 지난 2월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이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

    2015.08.07 11:51
  • 살인범 추적, 끝까지 간다

    때로는 영화보다 더 미스터리한 현실도 있다. 영화의 반전은 상상력이 가미된 결과다. 반면 어떤 현실은 상상조차 어려운 스토리를 담고 있다. '영구미제'가 돼 ...

    2015.07.28 11:29
  • 로스쿨 '진짜 위기'는 내부에 있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변시)' 성적 비공개 법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입법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과 ...

    2015.07.01 12:37
  • '법원의 날' 그들만의 기념일

    대법원이 올해부터 9월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이 취임한 날이다.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5년 8월5일 초대 ...

    2015.06.04 11:49
  • 특검 만능론과 꼬리곰탕의 추억

    '특검 만능론'의 허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 있다. 2007년 12월17일 대통령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명박 BBK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국은 요 ...

    2015.05.07 11:48
  • 삶과 죽음, 경계로 떠미는 檢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특수부 검사를 의미하는 최고의 '칼잡이'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김진태 ...

    2015.04.14 11:50
  • 62년 간통죄 퇴출, 16분의 법리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 26일 오후 2시23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결 ...

    2015.02.27 11:40
  • '김용판 무죄' 변론문 같은 판결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사법처리 부담에서 벗어났다. 이제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책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

    2015.01.30 11:30
  • '정윤회 풍문' 불씨만 살린 檢

    드라마의 묘미는 반전이다. 누구나 예상할 결론은 시큰둥한 반응만 부를 뿐이다. '반전의 미학'은 검찰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해 선보인 '검찰 수사 드라마 ...

    2015.01.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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