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칼럼 세무이야기
  • 주세(酒稅)와 중용(中庸)

    3월은 '술자리의 달'이다. 신학기를 맞아 새내기들은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인들도 정기인사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첫 만남의 어색함을 털어내고 서 ...

    2019.03.28 11:40
  • 봉급생활자의 절세권을 보장하라

    1994년 개봉된 영화 ‘쇼생크 탈출’은 단순히 억울한 죄목으로 갇힌 주인공의 교도소 탈출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세금 이야기가 녹아 있다. ...

    2019.03.14 11:40
  • 부과제척기간의 역주행

    어느덧 입춘ㆍ우수를 지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의 목전이다. 얼마 전까지 맹위를 떨치던 한파도 춘풍(春風) 앞에서 속절없는 듯하다. 동장군의 위세도 계절의 흐름에 꺾이듯 ...

    2019.02.28 12:00
  • 프랑스 부유세의 운명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는 유류세 인상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근본적인 배경은 부유세 폐지에 있다. 부유세는 1989년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산(동산과 ...

    2019.02.14 11:40
  • 신탁제도의 활성화, 세제정비에 달려있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100만명, 반려동물 1000만마리 시대가 ...

    2019.01.31 11:20
  • 세금 앞의 평등 원칙과 노란 조끼 시위

    "반정부 시위 폭력화 우려, 시위 장소 방문 자제 등 신변 유의." 외교부에서 프랑스 체류 중인 한국인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알려준 내용이다. 맞다. 주말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가 ...

    2019.01.17 11:15
  • '결혼 보너스'에 대한 소고

    2019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 매년 그러하듯 올해도 새해 첫 출산은 언론의 관심사였다. 2000년에는 '즈믄둥이'의 출산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고지성(呱呱之聲)으로 시작한 ...

    2019.01.03 11:50
  • 연금과 세금 그리고 죽음의 삼각관계

    오늘날 국가의 역할은 과거와 크게 다르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나 국방과 같은 소극적 기능에 국한되었던 '야경국가'에서 인간다운 삶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로 ...

    2018.12.20 11:50
  •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연금세제 개편이 절실하다

    2018년도 끝자락에 접어들면서 동장군이 슬슬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한파에 옷깃을 여미는 요즘, 안방의 따뜻한 구들과 곡간의 넉넉한 양식이 그리워진다. 인생에서 노후는 흔히 겨울 ...

    2018.12.06 11:50
  • 세무조사 때 녹음, 무엇을 두려워하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세무조사도 일정한 절차와 규칙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보면 운동경기와 유사하다.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은 일단 100점으로 인정받는다(성실성 추정의 원칙). 과 ...

    2018.11.22 12:00
  • 무술년 '스포츠의 해'를 마무리하며

    어느덧 무술년(戊戌年) 한 해도 종점으로 치닫고 있다. 88서울올림픽 30주년이 되는 올해는 가히 '스포츠의 해'라고 할 만큼 기념비적인 스포츠 행사들로 풍성했다. 그중에서도 '팀 킴'이 ...

    2018.11.08 12:00
  • 재벌의 공익법인과 세금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학자금이나 자선사업 등 공익사업을 나랏돈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은 대학 운영을 국가가 세금으로 하기에 학비가 싸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는 ...

    2018.10.25 12:00
  • 담배세, 이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때

    올해부터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배세가 일제히 인상됐다. 2014년 담배세 대폭 인상의 후속조치로 전자담배의 제세금 부담이 일반담배 ...

    2018.10.11 11:50
  • 북한 땅문서가 지닌 세금문제

    상당수 실향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고 찍은 사진을 보면서 장롱 속 깊숙한 곳에 고깃고깃 넣어둔 북한 땅문서를 열어보았을 것이다. ...

    2018.09.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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