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칼럼 세무이야기
  •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과유불급(過猶不及)

    2010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어언 10년이 다 되어간다. 국세청 통계자료 기준 2011년 신고 인원 525명, 신고 금액 11조5000억원이던 것이 2018 ...

    2019.06.27 11:40
  • 외국인과 한국인의 세금 차별과 역차별

    한국프로야구시장(KBO)에서 뛰던 기량이 우수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선수가 세금 문제로 한국을 떠났다. 외국인 투수 헨리 소사가 대표적이다(그는 최근 소속 팀을 바꿔 ...

    2019.06.13 11:40
  • 사업소득의 좌표

    어느 교수는 2017년 다수의 연구용역과 외부강연으로 총 1억원의 추가수입을 올렸다. 그는 위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35%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 700만원 ...

    2019.05.23 11:40
  • 손흥민은 세법상 축구선수인가 축구왕인가

    한때 세무 행정에서 '왕(王)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다. 선박왕, 완구왕, 구리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왕들의 공통점은 해외에서 빈손으로 출발해 자수성가한 그 분야의 입지전적 ...

    2019.05.09 12:00
  • 특수관계인의 비애

    외국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상장회사의 임원인 내국인이 철수하는 외국인과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그 지분을 싸게 매수했다. 과세 관청은 내국인이 외국인 지배회사의 임원 ...

    2019.04.25 11:40
  • 탈세 : 주연과 조연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적폐사건'이나 서울 강남 유흥음식점 탈세 사건은 지나친 금력의 추구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깨끗한 부자(淸富)란 말이 있지만, 현 ...

    2019.04.11 12:00
  • 주세(酒稅)와 중용(中庸)

    3월은 '술자리의 달'이다. 신학기를 맞아 새내기들은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인들도 정기인사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첫 만남의 어색함을 털어내고 서 ...

    2019.03.28 11:40
  • 봉급생활자의 절세권을 보장하라

    1994년 개봉된 영화 ‘쇼생크 탈출’은 단순히 억울한 죄목으로 갇힌 주인공의 교도소 탈출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세금 이야기가 녹아 있다. ...

    2019.03.14 11:40
  • 부과제척기간의 역주행

    어느덧 입춘ㆍ우수를 지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의 목전이다. 얼마 전까지 맹위를 떨치던 한파도 춘풍(春風) 앞에서 속절없는 듯하다. 동장군의 위세도 계절의 흐름에 꺾이듯 ...

    2019.02.28 12:00
  • 프랑스 부유세의 운명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는 유류세 인상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근본적인 배경은 부유세 폐지에 있다. 부유세는 1989년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산(동산과 ...

    2019.02.14 11:40
  • 신탁제도의 활성화, 세제정비에 달려있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100만명, 반려동물 1000만마리 시대가 ...

    2019.01.31 11:20
  • 세금 앞의 평등 원칙과 노란 조끼 시위

    "반정부 시위 폭력화 우려, 시위 장소 방문 자제 등 신변 유의." 외교부에서 프랑스 체류 중인 한국인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알려준 내용이다. 맞다. 주말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가 ...

    2019.01.17 11:15
  • '결혼 보너스'에 대한 소고

    2019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 매년 그러하듯 올해도 새해 첫 출산은 언론의 관심사였다. 2000년에는 '즈믄둥이'의 출산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고지성(呱呱之聲)으로 시작한 ...

    2019.01.03 11:50
  • 연금과 세금 그리고 죽음의 삼각관계

    오늘날 국가의 역할은 과거와 크게 다르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나 국방과 같은 소극적 기능에 국한되었던 '야경국가'에서 인간다운 삶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로 ...

    2018.12.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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