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아시아경제 칼럼
  • 관치(官治)와 관시(官市)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부산의 유명횟집 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전국 제로페이 맛집 순방, 오늘은 부산 자갈치시장 편이었네요"라고 적었다. 홍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

    1일 전
  • 노트르담 성당 뒤편에서

    “사람들은 섬뜩한 해골들 사이에서 두 개의 유골을 발견했다. 그것은 기묘한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유골 하나가 다른 유골 하나를 끌어안고 있었다. 유골 하나는 여자였는데 전에는 흰 색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천...

    1일 전
  •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르노 강(江)은 아펜니노 산맥에 속한 팔테로나 산에서 시작되어 리구리아 해까지 240㎞를 쉼 없이 흐른다. 토스카나를 적시며 굽이치는 동안 피렌체와 피사를 통과한다. 피렌체에 있는 베키오 다리는 단테와 베아...

    1일 전
  • 프랑스 부유세의 운명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는 유류세 인상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근본적인 배경은 부유세 폐지에 있다. 부유세는 1989년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산(동산과 부동산)을 매년 1월1일 기준으...

    2일 전
  • 사법부, 민주사회 보루로 거듭나기를

    "재판이 아니라 개판, 판사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개." 지난 주말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된 사법부 규탄집회에 등장한 용어들이다. 심지어 성창호 판사를 일컬어 "유신헌법이 선포되던 해에 태어났으니 유신의 개로 불...

    2일 전
  • 이것은 꼼수인가 실수인가

    가관이다. 설을 앞두고 정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간한 '문재인 정부 600일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든 생각이다. 44쪽짜리 이 책자는 대국민 홍보용 자료집이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 올리...

    2일 전
  • 예타 면제, 비수도권 균형발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정부는 설 연휴 직전에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일컬어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예타 면제에 대해 찬반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설왕설래가 이어...

    2일 전
  • 무분별한 예타 면제 재정 정치화 우려된다

    정부는 2019년 1월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총 23개 사업에 총사업비 규모는 24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는 국가재...

    2일 전
  • 피라미드 아래의 아래

    연말연시를 사로잡았던 화제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끝나고, 이제 다들 극 속에서 빠져나온 분위기다. 혜나는 장사(葬事)한지 2주만에 부활해 포상휴가를 갔고,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고 비장하게 묻던 김주영 선...

    2일 전
  • 눈물의 성별

    2월 동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 있다. 오자마자 달려간 곳이 '눈물의 벽(Wailing Wall)'이다.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유대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인 헤로데 성전을 헐어버리고 서쪽 벽만 남겨 두었는데, ...

    3일 전
  • 노조와의 싸움없이 분배정의 없다

    "한국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다."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지난 1월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나 상위 1%에의 소득집중도를 국...

    3일 전
  • 국가 인프라 전략은 있나

    최근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부정적 평가가 더 우세했던 것 같다. 예타...

    3일 전
  • 매캐한 망언, 시대착오

    상영관으로 들어가는 길은 유혹처럼 어둡다.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통로처럼 느껴진다. 빛이 어둠을 밝히면 스크린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 곳에서 웃고 울고 때론 사색한다. 뻔하디 뻔한 일상을 떠나는 손쉽고 짧...

    3일 전
  • 감사위원회의 용도 변경

    자산 2조원 미만인 A기업은 몇 해 전 감사직을 없애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자산 규모로만 보면 감사위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다. 다른 기업이 1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추천하는 인물을 감사로 선...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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