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소신파 장관들에게 거는 기대와 우려
- 소신파 장관들이 정권 말기 변화의 시기에 눈치 안 보고 뚝심 있게 일하고 있다는 어제 본지 보도(1ㆍ4ㆍ5면)는 모처럼 반가운 뉴스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둘 ...
05.16 12:38
- 지역마다 건설비리, 뿌리 안 뽑히나
-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지방의 건설공사 관련 비리 실태는 해묵은 의문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건설업체가 유착한 토착비리는 과연 근절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자체가 지역 건설업체들과 ...
05.15 14:13
- 산재보험 새 트렌드는 재활
- # 사례1. 광산에서 일하던 박모씨는 매몰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는 현재 박사과정을 밟으...
- [찬성]"자체 정화 기능 필요"우선 SNS 사전경고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SNS의 역할과 기능이 커진만큼 자체 정화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NS 이용자들도 자진삭제 기회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트위터 이용...
- [반대]"표현의 자유 침해"이번 SNS 사전경고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사적 공간까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사전경고제 시행은 SNS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