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임종석 "홍종학 증여, 전문가 자문 구한 것…청문회서 검증"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의혹에 대해 "당시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다"며 "국민들의 정서와...
2017.11.06 15:13

[2017국감]임종석 "국정원 특활비 제도적 보완, 국회와 논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이라는 비판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국회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임 비서...
2017.11.06 14:43

[2017국감]성범죄 퇴출 교사 141명, "다시 학교로 보내달라"
[2017국감]성범죄 퇴출 교사 141명, "다시 학교로 보내달라"
3년간 성비위로 퇴출 교사 141명 교원소청 제기… 11%는 다시 교단으로64%가 학생 피해자… 2차 3차 피해 우려 성범죄로 교단에서 퇴출된 교사들이 징계 취소 청구를 통해...
2017.11.06 10:30

문체부 "여명숙 게임농단 발언, 사실무근"
문체부 "여명숙 게임농단 발언, 사실무근"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게임 농단세력으로 지칭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도...
2017.11.01 16:37

[2017국감]'슈퍼결핵' 비상…현황 파악조차 없어
[2017국감]'슈퍼결핵' 비상…현황 파악조차 없어
질병관리본부가 '슈퍼결핵'에 대해 신규 환자만 파악할 뿐 치료 결과 등 누적 현황은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슈퍼결핵'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
2017.11.01 07:22

[2017국감]국토위 불려 나온 건설사 수장들(종합)
"사회공헌기금, 구체적인 업계협의 통해 내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된 31일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건설사 수장들에게 사회공...
2017.10.31 18:44

[2017국감]건설사 수장들 "사회공헌기금, 구체적인 업계협의 통해 내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된 31일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건설사 수장들에게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건설사 수장...
2017.10.31 18:38

文정부 대입간소화 정책, 대학들은 꿈쩍 안 해
文정부 대입간소화 정책, 대학들은 꿈쩍 안 해
논술고사·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정책 아랑곳 않는 대학들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은 오히려 비중 늘리기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입간소화 방향으로 최저학...
2017.10.31 17:45

[2017국감]주승용 "분양권 전매 제한 대폭 강화해야"
[2017국감]주승용 "분양권 전매 제한 대폭 강화해야"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 20...
2017.10.31 15:47

[2017국감]이관섭 한수원 사장 "월성 1호기 폐쇄시 법적책임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31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할 경우 이사들의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
2017.10.31 15:33

[2017국감]고용부,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 명령 내리나
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데 이어 회사측에 직접고용 명령을 내릴 계획을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17.10.31 15:26

[2017국감]"건강보험 직장→지역 전환, 건보료 최대 225만원 올라"
[2017국감]"건강보험 직장→지역 전환, 건보료 최대 225만원 올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야할 건보료가 최대 2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깎이는 건보료는...
2017.10.31 15:25

[2017국감]산자위 55개 소관기관, 임원車 2800cc 이하 15대에 불과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산자위 소관 공공기관 5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원진 전용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5대...
2017.10.31 15:14

교육부, 국정교과서 홍보하며 각종 탈법·편법 동원
교육부, 국정교과서 홍보하며 각종 탈법·편법 동원
광고 발주 시 규정 위반… 특정 업체 광고 밀어주기 의혹도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각종 탈법·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31일 국회 ...
2017.10.31 14:46

[2017국감]한정애 의원 "면피위한 '기타공공기관' 안돼, 책임 규명 해야"
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던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
2017.10.31 13:34

[2017국감]여야, 흥진호 부실 대응 질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3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흥진호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박이 조업하다...
2017.10.31 13:19

[2017국감]민홍철 "김해신공항, 활주로 재배치 등 소음대책 마련 시급"
[2017국감]민홍철 "김해신공항, 활주로 재배치 등 소음대책 마련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해신공항의 소음대책이 부족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원...
2017.10.31 11:37

[2017국감]이원욱 "이중근 부영 회장 국감 불출석시 청문회 할 것"
이중근 회장 증인 불출석사유서 제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출석을 ...
2017.10.31 11:05

[2017국감]"사과부터 하라!" vs "방송장악 저지!"
[2017국감]"사과부터 하라!" vs "방송장악 저지!"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상복국감'과 뒤늦은 참여에 대해 여당은 "사과부터 하고 관련 문...
2017.10.31 10:38

[2017국감]정동영 "후분양시 분양가 상승률 조작 논란…국토부가 밝혀라"
[2017국감]정동영 "후분양시 분양가 상승률 조작 논란…국토부가 밝혀라"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후분양제 도입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결과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17.10.31 09:54

[2017국감]성급했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시행
지난 7월부터 332개 공공기관에서 전면 시행된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시행 두 달이 지난 9월말까지도 학교명, 사진 등의 편견요인을 요구하며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블...
2017.10.31 09:46

[2017국감]산업부 소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동반 이주율 34.1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방이전공공기관 임직원 3명 1명만 가족동반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
2017.10.31 09:16

[2017국감]서형수 의원 "노동자에 대한 직업소개 요금 부과 금지해야"
[2017국감]서형수 의원 "노동자에 대한 직업소개 요금 부과 금지해야"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를 개정하면서 파출, 간병, 건설일용 등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얻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개소에 내는 수수료를 대...
2017.10.31 09:11

[2017국감]강원랜드, 회수 불투명 자회사에 '묻지마 자금지원'
강원랜드가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부실한 자회사들에 묻지마식 자금지원을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나 배임 행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31일 국회 산업...
2017.10.31 07:54

[2017국감]발전용 LNG 세금, 유연탄의 3.5배·핵연료는 세금 0원
발전용 연료마다 부과되는 세금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연료의 열량별로 세금을 매기는 과세형평성 확보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2017.10.31 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