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2017국감]국토위 '송도 6·8공구 개발 특혜의혹' 검찰 고발 검토
[2017국감]국토위 '송도 6·8공구 개발 특혜의혹' 검찰 고발 검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위는 23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대...
2017.10.23 20:51

[2017국감]IBK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 '30억' 중간배당 논란
[2017국감]IBK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 '30억' 중간배당 논란
IBK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가 지난해말 30억원에 이르는 이례적 대규모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매년 수백 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
2017.10.23 17:06

[2017국감]김성원 의원 "기업銀 나라사랑카드, '영내 사고 미보상' 개선해야"
IBK기업은행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상품에서 정작 영내 사고에 대해한 보상을 제외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3일 국회...
2017.10.23 16:33

[2017국감]양성평등상 받은 한수원…성추행 직원 솜방망이 처벌
양성평등상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성추문 당사자에 대한 비호와 묵인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
2017.10.23 15:20

[2017국감]전기 훔쳐 쓰는 공공기관…"낱낱이 공개해야"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군부대 등에서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2017.10.23 15:13

[2017국감]심상정 의원 "은행, 女행원 차별 '2등 정규직' 제도 꼼수"
[2017국감]심상정 의원 "은행, 女행원 차별 '2등 정규직' 제도 꼼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化)'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대형 은행들이 비정규직 행원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별도직군을 신설, 여전히 임금 ...
2017.10.23 15:09

[2017국감]한전KDN, 배전자동화 단말장치에 129억 투자하고도 개발 실패
한전KDN이 10년간 129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을 수행했으나 관련 기술내재화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2017.10.23 15:05

[2017국감]한국전력기술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절도 및 업무방해)로 구속됐던 한국전력기술 직원이 여전히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
2017.10.23 14:56

[2017국감]박정 의원 "APT 변전실 등 수전설비 고장, 한 해 100건에 달해"
APT 변전실 등 한전에서 고압전기를 받아들이는 수전설비의 고장이나 침수로 일어나는 정전사고가 매년 100건 남짓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
2017.10.23 14:37

[2017국감]줄어드는 전력수요예측 오차율, 늘어나는 정산금
[2017국감]줄어드는 전력수요예측 오차율, 늘어나는 정산금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전력수요 오차에 따라 지급하는 제약발전정산금, 제약비발전정산금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
2017.10.23 14:32

[2017국감]악성 체납가구 5598가구 전기 계속 사용
전기요금이 3년 이상 체납된 악성 체납가구 5598가구가 지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
2017.10.23 14:24

[2017국감]한전, 과오납 전기요금 연평균 357억원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과 과다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2010년...
2017.10.23 14:16

[2017국감]장제원 "대구시, 주취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국 최다"
[2017국감]장제원 "대구시, 주취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국 최다"
대구광역시가 주취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2017.10.23 13:59

[2017국감]'1조5천억 투입' 인천AG 경기장…매년 110억 운영 적자
[2017국감]'1조5천억 투입' 인천AG 경기장…매년 110억 운영 적자
1조5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건설한 2014인천아시안게임 신설 경기장들이 대회 후에도 연간 100억원대의 운영 적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
2017.10.23 11:53

[2017국감]한전KPS 직원, 조직적으로 5억여원 편취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 직원들이 일용직 근로자를 서류상 허위로 기재해 장기간 급여를 빼돌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23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