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허가의 덫

[인허가의 덫①]'정부'에 운명 맡긴 '기업'의 비애…비리·로비 천국
[인허가의 덫①]'정부'에 운명 맡긴 '기업'의 비애…비리·로비 천국
정부와 지자체 인허가 건수 700건 육박사상 최악의 면세점 스캔들 파문…인허가 제도 손봐야유통·건설·금융 등 곳곳 로비·비리 '얼룩'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할 당...
2017.07.17 07:30 관련기사 10개 모두보기

[인허가의 덫④]'일자리 창출' 어필에도 출점 불투명한 복합쇼핑몰
[인허가의 덫④]'일자리 창출' 어필에도 출점 불투명한 복합쇼핑몰
상생·지역 발전 상충 속 눈치만 보는 지자체중소상인-주민 갈등, 정치권 대립으로 확대'스타필드 창원' 생긴다…수도권 밖 첫 진출 뚜껑을 열어 보니 달랐다. 아시아경제 ...
2017.07.17 07:30 관련기사 10개 모두보기

[인허가의 덫②]'면세점 스캔들' 대형참사 부른 폐쇄적 제도…어떻게 만들어졌나
[인허가의 덫②]'면세점 스캔들' 대형참사 부른 폐쇄적 제도…어떻게 만들어졌나
"관세청 자격논란에 청장은 공석"국가 주로도 특허 발급·관리하는 면세업글로벌 고객·시장서 경쟁하지만 내부경쟁에 발목 관세청이 특정 기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점수...
2017.07.17 07:30 관련기사 10개 모두보기

[인허가의 덫⑤]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대형마트 허가제', 찬반 논란 계속
[인허가의 덫⑤]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대형마트 허가제', 찬반 논란 계속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허가제' 논란 계속 자유시장경제에 맞지 않아 VS 거대 자본력 가진 대기업 규제해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허가제'에 대...
2017.07.17 07:30 관련기사 10개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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