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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기술가치평가' 신모형…기보, 개선안 마련

최종수정 2018.12.21 10:47 기사입력 2018.12.21 10:47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프트웨어(SW)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한 기술가치평가 모형에 관한 개선안이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금융지원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가치평가 평가표에 반영될 경우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된 '소프트웨어용 기술가치평가모형 최신화' 연구보고 결과, 사업성 평가항목인 '시장진입 가능성'의 경우 평가방법이 제품제조업 기술 중심으로 돼 있어 SW 평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진입가능성은 대상기술 적용제품의 시장 신규 진입을 어렵게(수월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장려요인) 등을 분석해 평가한다. 시장진입 가능성 수준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규모의 경제, 제품의 차별화, 소요자본, 유통망, 기존업체와의 원가우위, 제도적 요인 등이다. 이러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SW 특성에 부합하는 용어로 대체하는 개선안을 제시한다.

생산용이성 항목의 개선 필요성도 나타났다. 생산용이성은 재료, 부품수급, 물류비용 등 생산활동 관련사항을 고려해 평가한다. 하지만 평가방법이 제품제조업 기술 중심으로 돼 있어 SW 기술가치평가에 부적합하다는 분석이다. SW 산업은 개발 이외에도 유지보수 관리역량이 중요하므로 생산용이성 대신 개발ㆍ유지ㆍ보수 용이성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영향요인 평가표의 '권리범위'의 경우 특허 등이 없는 일반 SW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범위분석은 독점ㆍ배타적인 특허권이 타인의 기술모방을 방어할 수 있도록 권리범위가 적정하게 설정돼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권리범위는 특허의 청구범위의 명확성 및 넓이를 평가하는데 특허의 청구범위가 명확한지 여부, 보호가능성 비교 등을 5점 척도로 평가한다. 하지만 SW는 일반적으로 특허등록가능성이 낮아 SW 기술은 특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형적인 특허기술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

개선안에는 SW 기술의 특허 등의 등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특허 등이 없는 일반 SW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기반 SW에는 현행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술가치평가는 금융, 기술거래, 현물출자, 투자ㆍ융자, 전략수립, 세무, 소송 및 청산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가천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 등 새로운 플랫폼이 SW의 고도화와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의 혁신과 경쟁판도가 SW 중심사회로의 전환이 이행되고 있음에 따라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SW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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