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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드론, 자동차처럼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최종수정 2018.10.02 11:39 기사입력 2018.10.02 11:39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지난 3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크르 스타디움.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2018~2019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경기 도중 하늘에서 드론이 추락했다. 갑자기 운동장 중앙에 떨어진 물체 때문에 경기장 내 혼란이 발생했다. 다행히 선수들을 피해 드론이 추락하면서 이로 인한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 드론의 소유주나 어떤 경로로 드론이 추락한 건지 러시아 프로축구 측은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다.

무인비행장치로 불리는 드론이 공공장소에서 추락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4월6일 서울 신설동에서 주차된 차량 위로 드론이 떨어져 선루프와 보조석 등을 파손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소유주는 수리비 250만원을 지불했고, 드론을 떨어뜨린 주인은 찾지 못했다.

정부가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드론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하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원만 국토부 첨단항공과 과장은 "상업이나 취미용 드론의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기체 수요도 늘고 있지만 안전 사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대인이나 대물 등 드론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제도를 자동차보험 수준으로 대폭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6일 서울 신설동에 주차된 차량 위로 드론이 떨어져 차량 선루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이날 토론회에서는 1일 국토부가 발표한 드론 분류기준 개선안을 소개하고 조종 자격과 교육 체계에 대한 개편, 드론보험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용 혹은 무게 12㎏ 이상 비사업용 드론에 적용하는 기체신고, 조종자 증명 취득 등의 규제가 보다 세분화된다. ▲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이하) ▲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초과 혹은 7∼25㎏ 기체 중 1만4000J 이상) ▲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모형ㆍ저위험ㆍ중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150㎏ 이하의 기체) 등 4가지로 나뉜다.

기체신고 의무는 위험도가 낮은 모형비행장치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 공항 주변 반경 9.3㎞ 이내에서는 비행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모형비행장치에 한해 3㎞ 이내로 완화한다. 반면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이상은 사업용, 비사업용 모두 소유주를 등록하거나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나 필기, 실기시험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오 과장은 "250g은 드론이 추락했을 때 사람이 부상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게이고, 7㎏은 비행 중 건물 안으로 들어가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기준을 실험을 통해 산정한 것"이라며 "안전에 초점을 맞춰 분류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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