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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덮친 '반독점' 이슈…美·EU 공격받는 IT기업들

최종수정 2018.09.23 10:30 기사입력 2018.09.23 10:30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구글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거대 IT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압도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IT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EU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 백악관이 IT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행정 초안에는 구체적인 기업명이 적히지 않았으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초안에는 "미국 사회에서 그들(IT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반 경쟁적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트럼프 "공정함 원한다" 반독점 조사 목소리 = 이번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하기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이 편파적이라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들(IT기업들)은 사람들을 침묵시키려한다"며 "보수파와 공화당원들을 매우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올바르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며 불법은 아니겠지만 지켜볼 것"이라면서 "우리는 단지 공정함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구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구글에서 '트럼프 뉴스'라고 쳐봤더니 96%가 좌파 매체 뉴스였다"면서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 상원에서도 IT기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 공화당 오린 해치 상원 의원은 연방거래위원회(FCC)에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라는 서한을 보내, 구글이 시장지배적 기업이 됐다며 "새로운 반독점 조사를 벌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탄압의 일종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오는 25일 주(州)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모아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했거나 불공정 경쟁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 EU, 구글 이어 아마존도 '반독점' 예비조사 시작 = 미국 정부가 대형 IT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검토하기에 앞서 유럽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먼저 등장했다. EU는 현재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독과점 금지와 관련한 예비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아마존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비조사는 아마존이 홈페이지에 입점해있는 소매업체들로부터 얻는 정보를 자사 판매 제품 판매에도 이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EU는 예비정보 수집 절차의 일환으로 아마존과 사업을 하는 소매업자들에게 지난주 설문조사를 발송했으며 두 달 내 거둬들일 예정이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아직 조사 초기단계로 이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공식화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큰 그림을 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미국계 IT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U는 지난 7월 구글에 사상 최대 규모인 43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검색엔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굳히는 데 이용했다면서 이러한 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글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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