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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서도 내국인 에어비앤비 손님받는다..新산업 생길까

최종수정 2018.09.09 14:30 기사입력 2018.09.09 14:30
서울 연남동에 선보였던 이마트 하우스. 이마트와 에어비앤비가 함께 선보인 콘셉트하우스로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해볼 수 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지난 6월 15일부터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한 일본에선 자신이 보유한 집이나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집을 민박으로 영업하는 게 가능해졌다. 민박영업을 하겠다고 도도부현, 우리로 치면 시ㆍ도 개념의 광역지자체에 신고한 집주인이라면 관광객에게 일정한 돈을 받고 숙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집주인이 직접 사는 집이 아닐 경우엔 따로 정부(국토교통성)에 등록한 별도의 주택숙박관리업자가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신고업무를 비롯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공간을 유지ㆍ관리하는 주체다. 해당 민박시설을 다녀간 이가 불만이 생겨 처리해야할 경우에도 관리업자가 담당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공유숙박(민박)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한 건 일본이 사실상 처음이다. 대부분 도시에선 지자체 차원에서 등록요건을 갖추거나 영업일을 제한하는 등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당 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한 후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공유민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관광산업 활성화와 연관이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2년 재집권한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각협의체를 구성, 본인이 의장을 맡아 직접 챙겼다. 2016년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404만명, 지난해에는 2869만명으로 꾸준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올해는 3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일본관광청은 보고 있다.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꾸준히 드라이브를 걸 태세인데, 공유숙박 역시 주요 관광자원으로 꼽히는 숙박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지난 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에서 공유숙박 관련 해커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유숙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소매를 걷었다. 앞서 공유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3년 전부터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공유숙박을 가능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최근 관련부처를 비롯해 업계, 학계 등 전문가를 모아 이틀간 해커톤을 열며 본격적인 제도정비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유숙박을 제도화하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사업자를 비롯해 기존 숙박ㆍ호텔업계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업계에서도 향후 제도도입에 앞서 불법운영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등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향후 논의를 거쳐 마련될 전망이나 기본 틀은 일본과 비슷하게 1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180일 정도를 기준으로 영업일수를 제한하는 한편, 일정 규모 (가량 방 5개) 이하에서 가능토록 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규제프리존법이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내법상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에 등록해 숙박업을 할 때 불법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는 한옥체험업ㆍ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건 합법적이다. 올림픽이 열린 강원도 평창이나 제주 일대에 등록한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업종으로 등록했다면 합법이다. 이번에 제도를 마련하면서도 '도심지역 내 내국인'이라는 단서를 단 것도 현재 불법인 대상을 합법 영역에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제도가 마련된다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심에서 내국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상품을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

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광지가 아닌 지역에서 현지 체험을 하는 상품이 각광받는데다 개별여행객이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현지인이 머무는 곳에서 숙박하며 현지 문화를 익히는 트렌드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부 주거지 내 관광객이 급증해 주민이 불편을 겪는 오버투어리즘이나 소음ㆍ치안불안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에어비앤비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용객이 188만명이었고 그 가운데 내국인은 65%에 달했다. 이미 민간에선 활성화됐다는 뜻으로 사회적 요구를 풀어내기 위한 해법이 필요한 셈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각 나라와 도시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처방을 해야 한다"면서 "이미 숙박공유를 이용해 관광을 하는 트렌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관광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에선 기존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비즈니스모델도 생겨났다. '다자요'라는 현지 스타트업은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금을 모아 활용도가 떨어진 빈집을 리모델링, 최근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해 관광객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2곳을 리모델링했으며 최근 유치한 투자금을 활용해 향후 8곳까지 숙박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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